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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대출이나 불법 도박을 광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게 하루에 몇 개씩 날아올 때도 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대형 통신사가 이런 스팸 메시지로 큰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주로 맡았던 이 문자 대행업에 KT와 LG U+가 뛰어든 이후로, 대부분 스팸을 도맡아서 뿌리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KT가 전체 스팸의 35%를, LG U+가 21%를 발송해서 전체 스팸의 절반 이상을 두 통신사가 도맡았습니다.

불법 스팸을 막고 감시해야 할 통신사가 직접 영업에 손을 뻗으면서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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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입장 :  KT는 여러 가지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먼저 우선적으로 스팸을 신고한 고객을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문자를 안 보내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거라는 거고요,

또 한편에는 다른 쪽에서 문자를 의뢰하는 업체, 여기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신고한 사람을 못 걸러내다 보니 힘들다, 이래서 요령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진짜 의도가 뭔지는 방통위가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련 문건을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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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스팸을 막을 수 있다는 정황은 또 있습니다.
당국이 관심을 갖고 회의를 소집하는 기간에는 실제로 KT와 LG U+의 스팸 발송량이 줄어듭니다.

현행법은 스팸문자를 보낸 업체는 물론, 문자 대행업체도 징역형이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당국이 형사고발을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적발해도 당국이 보통 1천만 원이 되지 않는 과태료만 물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스팸이라는 게 피싱이나 사기같이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팸을 보냈을 때는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