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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공공·윤리성 요구…상인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세무사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 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 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호텔업주 C씨의 제안으로 관광지 풀빌라를 사들여 2014 년부터 C씨에게 빌려줬다.

C씨는 A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풀빌라 운영을 하면서 A씨에게 임대료를 줬다. 또 A씨에게서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A씨 대신 풀빌라 관련 세금 신고 업무도 했다.

세무사 B씨는 C씨의 위임을 받아 26015 ∼ 2017 년 A씨의 풀빌라 세금 신고를 담당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세무 대리 용역비를 청구했고 429 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원 명령도 얻어냈다. 이에 A씨는 이 돈을 강제집행해서는 안된다며 2020 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세무사 B씨와 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용역비를 줄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두 사람 사이에 세무 대리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한 민법 162 조를 유추 적용해 A씨는 청구액 429 만원 중 44 만원만 B씨에게 주면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무사의 직무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니라 10 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까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385 만원까지 A씨가 B씨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인'에게 보장되는 5년의 소멸시효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규정에 비춰 보면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세무사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상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162 조에 따라 10 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올해 6월 "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의사 역시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