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금지법 진행 상황 정리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유머게시판

[사회] 통화녹음금지법 진행 상황 정리

한마루 2022-10-01 (토) 07:09 조회 : 23982 추천 : 167

https://etoland.co.kr/link.php?n=7021976 복사

한마루 게시물보기 구독

마음에 안들거나 싫으시면
댓글 남기지 말고 제발 그냥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악플/비방/성적인 댓글은 신고 후 차단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HIT인기 더보기

댓글 73개

댓글쓰기

emdtls 2022-10-01 (토) 07:48

쥴리씨가 녹취록 발표 했을때 많이 빡쳤나보네 법까지 만들고 ㅋ

추천 4

홍라면 2022-10-01 (토) 07:28

법안 통과되면 볼만할듯 ㅁ친ㄷㄷ

추천 2

백5파 2022-10-01 (토) 07: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곧 CCTV못찍게하겠구만 ㅋㅋ

(동의를 받던가~) ㅋㅋㅋ도둑놈이 동의하겟냐

추천 1

나쁜돌 2022-10-01 (토) 08:42

저거 통과되면 통화대기음에 "본 통화는 녹음될 수 있으므로 녹음을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거 넣게되는거 아님...?

추천 1

다르게생각하기 2022-10-01 (토) 12:4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이어야 하는 이유

추천 1

옹느랑 2022-10-01 (토) 12:41

통화녹음 막으면 CCTV영상은 녹화니 음성도 같이 녹음되게 하고 법 증거자료로 채택 될수 있게 해야됨

추천 3

하고자자 2022-10-01 (토) 12:44

그럼 갤럭시 쓸 필요가 없어지는데

추천 3

링이클 2022-10-01 (토) 12:46

쥴리 대단하다

추천 3

12424152 2022-10-01 (토) 13:09

이 법안 자체가 권력자와 재벌의 비리를 소시민이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졌음.
그래서 처음 10년 징역이 나온것도 이 악물로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분노가 담겨있어서 터무니 없는 형량이 제시된 거임.

말로는 국민 사생활보호 어쩌고 하는데, 한국 같은 사기범죄가 세계 탑랭킹 수준인 사기왕국에서 통화녹음이 의미하는 자기 방어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시민은 다 체감하고 있음. 이걸 잡겠다는 건, 진실의 폭로로 득볼게 없는 자들의 사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임.

추천 1

어른아이 2022-10-01 (토) 14:04

삼성 겔럭시 어쩔..
삼성 안티네..

추천 1

posmall 2022-10-01 (토) 14:05

북한 따라하는 공산당 빨갱이 법안 이네요

어느 당에서 추진하는 법안 일까요??

추천 4

바로가기 2022-10-01 (토) 14:24

@posmall

국민의힘 윤상현

추천 2

앵일2 2022-10-01 (토) 14:23

자동 녹음 없어지면 삼성폰 살이유가 없어져버리는데..

추천 0

김상덕님 2022-10-01 (토) 15:07

포기를 안하네 ㅋㅋㅋㅋㅋ

추천 3

붉은해적 2022-10-01 (토) 15:12

개악된 노동법이나 좀 수정하지 그래
그거 못 바꾸면 유럽에 우리나라 물건 수출 못한다 병신들아

추천 3

감동맨 2022-10-01 (토) 15:34

숨길 게 많은 더러운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추천 2

르로이사네 2022-10-01 (토) 15:38

이찍이들 덕분에 또 조가튼 법 만들어지네 고맙다 이찍이들아ㅋㅋ

추천 2

몽뭉 2022-10-01 (토) 16:15

응 빠지면 갤럭시 안사.. 이제 아이폰이다.. 삼성 폰 사업 접어라..

추천 0

감자먹는하마 2022-10-01 (토) 16:39

높으신분들이 싫어함 지들한테도 해당상황이 많거든

추천 1

미스터통통 2022-10-01 (토) 17:43

여사? 여자사기꾼 때문에 이러는건가요?

추천 1

개짜증 2022-10-01 (토) 18:52

점점더 퇴보하는 대한민국 현재 1960년대쯤까지 퇴보한듯하다

추천 2

Desperado 2022-10-01 (토) 19:02

이베충들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까지 들림.

추천 1

칼브 2022-10-01 (토) 19:27

사회적 고발에 녹취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
녹취를 불법화한다는건 우리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농담따먹기로 이제 삼성폰 안사 이지랄.

추천 3

카알2 2022-10-01 (토) 19:48

공익을 위한 녹음은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지?

추천 2

매직바나나 2022-10-01 (토) 19:53

내가 저 녹취땜에 큰회사와 재판에서 이겼는데 저걸 없앤다구?

누구 좋으라구?

추천 4

돈그라미 2022-10-01 (토) 20:10

진짜 국짐새끼들 인간들도 아니네

추천 1

예의범절 2022-10-01 (토) 20:26

안그래도 사기꾼 비율이 높은데 더 늘릴려고 하네

추천 2

暗黑鬪氣 2022-10-01 (토) 20:27

저거 발의한 새끼가 녹취록으로 나가리 되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놈인데..
저런새끼가 뽑힌거 보면 진짜 투표에도 자격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추천 3

아나콘도 2022-10-01 (토) 20:28

블랙박스도 금지 시켜라!
개인 주택 CCTV도 금지 시켜라!

추천 1

모나리자스쿼트 2022-10-01 (토) 21:33

도대체 카카오는 왜 검열이 가능한거야?

추천 1

웬디마이 2022-10-01 (토) 21:54

저거 되면 삼성 망하는 거 아님.
갤럭시를 왜 쓰는줄 아냐??

추천 3

182mbghsy 2022-10-01 (토) 22:49

누구 녹취때매 진짜 빡쳤나보네요 ㅎㅎㅎㅎㅎㅎ

추천 1

꿈꾸는순수 2022-10-01 (토) 22:56

이 법안 올린놈이 윤상현인가 녹취때메 나가리 된 전력이 있는놈인데 저런 법안을 올리다니 ㅋㅋ

추천 1

블루트 2022-10-01 (토) 23:37

와... 진짜 통녹 사라지면 아이폰으로 갈아야겠네 애플 얼른 USB-C로 가자... 바로 갈아탄다

추천 0

떡빵s 2022-10-01 (토) 23:48

이제는 범인 검거할때도 미리 알려주고 해야되는 세상이 오겠네.

추천 0

사이비헌터 2022-10-01 (토) 23:50

졸리 시발 진짜 좆같네..

추천 0

어른아이 2022-10-01 (토) 23:57

내려갈 지지도 남아 있으려나
부지런하게 사고 치고 다니는 구나

추천 1

짤배달부 2022-10-04 (화) 15:30

@어른아이

30%는 아직도 찍어주니까~

이번에 굥 당선만 해도 그렇잖아요 ㅋㅋ 무려 48.6%가 굥을 선택함 ㅋㅋ

추천 0

나노테크 2022-10-02 (일) 00:34

이건 삼성이 무조건 막아야 할 거 같은데 ㅋㅋ
업무폰으로 갤럭시 최대 장점이 통화 녹음인데

추천 3

휀라이언트1 2022-10-02 (일) 06:27

블랙박스도 찍으라 동의한적 없으니 블박 촬영도 불법 되겠구먼.. 한문철TV 문닫게 생겼네~~

추천 1

붉은언덕 2022-10-02 (일) 07:12

일안하는 국회의원 짜르는 법이나 발의하지ㅡㅡ

추천 2

거북곰 2022-10-04 (화) 12:30

아니 개인 전화 내용이고 고의로 외부 유출 시킨 사람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추천 0

현민군 2022-10-04 (화) 12:36

통과된다면,
1. 통화녹음 버튼을 누르게 될 것이고, 상대편 화면에 통화녹음 동의가 생길것임
2. 통화녹음을 우회해서(녹음기나, 루팅 등) 진행하면 범죄가 되며, 법적으로 아무 증거가 안됨.
3. 공공 목적이라는 거 대법원까지 가서 공익이라고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불법적으로 사적 녹음임. 무조건 범죄자로 취급되는게 시작이고, 대법원까지가서 공익목적 인정 받기도 어려움.
대부분 녹음은 사인간인 증거 목적이기때문.

추천 0

28이 2022-10-04 (화) 12:45

일할때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추천 0

택꾸 2022-10-04 (화) 12:49

미친 ㄳ...

약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빼앗아 버리네. 강한자의 편에서 매우 유익한 입법이다.

추천 2

코를킁킁 2022-10-04 (화) 13:01

영원한 제국 삼성 vs 5년짜리 겁도 없는 등신 부부
과연 승자는??

추천 4

너무들하네 2022-10-04 (화) 15:10

@코를킁킁

ㅋㅋㅋ 뿜었다

추천 1

vbak90 2022-10-04 (화) 13:26

삼성전자 주식 폭락하고 갤럭시 휴대폰 안팔리겠네요.
어차피 통화녹음 못하는데, 아이폰 사야지.

추천 1

선이보인다 2022-10-04 (화) 13:32

이건 샘숭도 반대할거같은데

추천 1

국수좋아 2022-10-04 (화) 13:42

국개의원들이 쥴리 말 참 잘 듣네...
꼬리치는 개새끼 마냥..

추천 1

difvcsth2 2022-10-04 (화) 13:58

이제 안드로이드 폰 살 이유가 없어졌네
이베남들 덕분에 삼성은 좋겠다

추천 0

슉슉퐁퐁 2022-10-04 (화) 14:08

이거랑 망사용료 핫하네 시벌

추천 1

개차방 2022-10-04 (화) 14:28

적어도 이게 국민을 위한게 아니란건 알겠다

추천 0

만두팔아요 2022-10-04 (화) 14:51

이제 업무폰이라고 갤럭시 쓸 필요가 없겠네

추천 0

아트루팡 2022-10-04 (화) 14:59

불법화 되면 절대 안됨.. 다시 올려도 반려처리 되게 만들어야죠

추천 1

누구얏 2022-10-04 (화) 15:47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존재가치가 없어 당연히 해체되어야 함.

추천 0

제보복지 2022-10-04 (화) 16:14

저걸 발의하고 이름올린 국개의원들 다음에도 뽑아주는 인간들은 ㅂㅅ인거지

추천 0

야삐 2022-10-04 (화) 17:38

이제 갑질 신고는 어케 해야하나???

추천 0

저속주행 2022-10-04 (화) 18:34

국민권익을 대변하랬더니 세금 받아 처먹고 지들 권익만 챙기는구나.
ㄱㅅㅎ들

추천 0

▲ top

파워링크

등록안내

🔥 오늘의 HIT 30

인기 게시판 통합 공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