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회원공간 회원공간

이토랜드 파트너 스폰서 입니다.
1일1번 랜덤포인트를 지급해드리며
희박한 확률로 황금오징어 30일기간제
계급아이콘 획득이 가능합니다.
오징어랜드 오징어랜드 문의  [문의]
[사회] 통화녹음금지법 진행 상황 정리
rank한마루    2022-10-01 (토) 07:09   조회 : 23620   추천 : 167 추천

마음에 안들거나 싫으시면
댓글 남기지 말고 제발 그냥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악플/비방/성적인 댓글은 신고 후 차단하겠습니다.
image
실시간 인기 최신 게시물 10
댓글 73댓글쓰기
rankemdtls 2022-10-01 (토) 07:48
쥴리씨가 녹취록 발표 했을때 많이 빡쳤나보네 법까지 만들고 ㅋ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0
nogood
반대 6
rank백5파 2022-10-01 (토) 07:28
곧 CCTV못찍게하겠구만 ㅋㅋ

(동의를 받던가~) ㅋㅋㅋ도둑놈이 동의하겟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65
nogood
반대 0
rank환장하겠네 2022-10-01 (토) 08:12
도청도 아니고....본인의 통화인데.........

숨겨야 할게 많다는건가............................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52
nogood
반대 0
rank신의이름 2022-10-01 (토) 08:40
망사용료 법안도 그렇고, 국민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국민 목에 개목걸이 걸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네, 얼마나 국민을 호구로 봤으면 저런 짓거리를 대놓고할까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39
nogood
반대 0
rank다르게생각하… 2022-10-01 (토) 12:41
민주당이 다수의석이어야 하는 이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37
nogood
반대 9
rank연쨩ㅎ 2022-10-01 (토) 07:13
이퀄리브리엄 프리퀄
추천 4
rank홍라면 2022-10-01 (토) 07:28
법안 통과되면 볼만할듯 ㅁ친ㄷㄷ
추천 2
rank백5파 2022-10-01 (토) 07: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곧 CCTV못찍게하겠구만 ㅋㅋ

(동의를 받던가~) ㅋㅋㅋ도둑놈이 동의하겟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65
rankemdtls 2022-10-01 (토) 07: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쥴리씨가 녹취록 발표 했을때 많이 빡쳤나보네 법까지 만들고 ㅋ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40
rank환장하겠네 2022-10-01 (토) 08: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도청도 아니고....본인의 통화인데.........

숨겨야 할게 많다는건가............................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52
rank신의이름 2022-10-01 (토) 08:4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망사용료 법안도 그렇고, 국민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국민 목에 개목걸이 걸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네, 얼마나 국민을 호구로 봤으면 저런 짓거리를 대놓고할까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39
     
       
rank모호조 2022-10-01 (토) 13:20
@신의이름

민생법안 다 놔두고 이런겅 일사천리임 ㅅ ㅂ진짜.. ㅋㅋㅋ
good 추천 6
     
       
rankbloodlust 2022-10-04 (화) 13:29
@신의이름

굥 : 와 ㅅㅂ 나를 찍는다고? ㅋㅋㅋㅋㅋㅋㅋ 개호구새끼들 5년간 아주 쪽쪽빨아먹어야짘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rank나쁜돌 2022-10-01 (토) 08:42
저거 통과되면 통화대기음에 "본 통화는 녹음될 수 있으므로 녹음을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거 넣게되는거 아님...?
good 추천 7
rank무릎다까져 2022-10-01 (토) 09:08
벌금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됨 녹음이 불법이 되면 결국 증거로 채택이 안됨
good 추천 9
rank오말우왕자 2022-10-01 (토) 10:13
이제 통화중 녹음이 될수 있다는 멘트를 컬러링으로 설정해야 되겠구먼
추천 1
rank다르게생각하… 2022-10-01 (토) 12:4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이어야 하는 이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37
     
       
rank코를킁킁 2022-10-04 (화) 13:00
@다르게생각하기

다수의석 갖고 머 하나 제대로 한건 없지만 덕분에 저건 통과될리가 없겠죠?
추천 1
rank옹느랑 2022-10-01 (토) 12:41
통화녹음 막으면 CCTV영상은 녹화니 음성도 같이 녹음되게 하고 법 증거자료로 채택 될수 있게 해야됨
추천 3
rank하고자자 2022-10-01 (토) 12:44
그럼 갤럭시 쓸 필요가 없어지는데
추천 3
rank링이클 2022-10-01 (토) 12:46
쥴리 대단하다
추천 3
rank12424152 2022-10-01 (토) 13:09
이 법안 자체가 권력자와 재벌의 비리를 소시민이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졌음.
그래서 처음 10년 징역이 나온것도 이 악물로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분노가 담겨있어서 터무니 없는 형량이 제시된 거임.

말로는 국민 사생활보호 어쩌고 하는데, 한국 같은 사기범죄가 세계 탑랭킹 수준인 사기왕국에서 통화녹음이 의미하는 자기 방어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소시민은 다 체감하고 있음. 이걸 잡겠다는 건, 진실의 폭로로 득볼게 없는 자들의 사익을 보장하겠다는 거임.
goodgood 추천 11
rank12424152 2022-10-01 (토) 13:10
그리고 근래에 이 통화녹음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려보면 왜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추진하는지, 왜 국민의힘 의원들만 ㅁ발의를 했는지 알 수 있음.
good 추천 9
rank폴리그 2022-10-01 (토) 14:03
찾아보니 29일에 철회했다가 30일에 다시 냈는데.. 이 법안도 개판+날림으로 낸 듯. 다시 철회할듯..
추천 1
rank어른아이 2022-10-01 (토) 14:04
삼성 겔럭시 어쩔..
삼성 안티네..
추천 1
rankposmall 2022-10-01 (토) 14:05
북한 따라하는 공산당 빨갱이 법안 이네요

어느 당에서 추진하는 법안 일까요??
추천 4
     
       
rank바로가기 2022-10-01 (토) 14:24
@posmall

국민의힘 윤상현
goodgood 추천 10
     
       
rank냥큼한냥이 2022-10-01 (토) 21:17
@posmall

근혜누나에서 건희누나로 갈아탄 윤상현 입니다.
추천 2
rank앵일2 2022-10-01 (토) 14:23
자동 녹음 없어지면 삼성폰 살이유가 없어져버리는데..
good 추천 8
rank매국하는우익 2022-10-01 (토) 14:28
총에 노이로제 있는 대통령이
국내 총기나 공기총 전부 영치 시킨거랑 같구나
good 추천 5
rank광92 2022-10-01 (토) 15:05
조항이 애매해지면 산안법에 따른 통화녹음도 이제 없어지게 되겠네요.
추천 0
rank김상덕님 2022-10-01 (토) 15:07
포기를 안하네 ㅋㅋㅋㅋㅋ
추천 3
rank붉은해적 2022-10-01 (토) 15:12
개악된 노동법이나 좀 수정하지 그래
그거 못 바꾸면 유럽에 우리나라 물건 수출 못한다 병신들아
추천 3
rank감동맨 2022-10-01 (토) 15:34
숨길 게 많은 더러운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추천 2
rank르로이사네 2022-10-01 (토) 15:38
이찍이들 덕분에 또 조가튼 법 만들어지네 고맙다 이찍이들아ㅋㅋ
추천 2
rank몽뭉 2022-10-01 (토) 16:15
응 빠지면 갤럭시 안사.. 이제 아이폰이다.. 삼성 폰 사업 접어라..
추천 0
rank감자먹는하마 2022-10-01 (토) 16:39
높으신분들이 싫어함 지들한테도 해당상황이 많거든
추천 1
rank미스터통통 2022-10-01 (토) 17:43
여사? 여자사기꾼 때문에 이러는건가요?
추천 1
rank개짜증 2022-10-01 (토) 18:52
점점더 퇴보하는 대한민국 현재 1960년대쯤까지 퇴보한듯하다
추천 2
rankDesperado 2022-10-01 (토) 19:02


이베충들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 까지 들림.
goodgoodgood 추천 16
rankTRASH★ 2022-10-01 (토) 19:09
삼성이 요즘성능 맛가는데 저거라도없으면 문제생겨서 불가능
추천 1
rank칼브 2022-10-01 (토) 19:27
사회적 고발에 녹취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
녹취를 불법화한다는건 우리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농담따먹기로 이제 삼성폰 안사 이지랄.
추천 3
rank카알2 2022-10-01 (토) 19:48
공익을 위한 녹음은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지?
추천 2
rank매직바나나 2022-10-01 (토) 19:53
내가 저 녹취땜에 큰회사와 재판에서 이겼는데 저걸 없앤다구?

누구 좋으라구?
추천 4
rank돈그라미 2022-10-01 (토) 20:10
진짜 국짐새끼들 인간들도 아니네
추천 1
rank예의범절 2022-10-01 (토) 20:26
안그래도 사기꾼 비율이 높은데 더 늘릴려고 하네
추천 2
rank暗黑鬪氣 2022-10-01 (토) 20:27
저거 발의한 새끼가 녹취록으로 나가리 되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놈인데..
저런새끼가 뽑힌거 보면 진짜 투표에도 자격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추천 3
rank아나콘도 2022-10-01 (토) 20:28
블랙박스도 금지 시켜라!
개인 주택 CCTV도 금지 시켜라!
추천 1
rank모나리자스쿼… 2022-10-01 (토) 21:33
도대체 카카오는 왜 검열이 가능한거야?
추천 1
rank웬디마이 2022-10-01 (토) 21:54
저거 되면 삼성 망하는 거 아님.
갤럭시를 왜 쓰는줄 아냐??
추천 3
rank182mbghsy 2022-10-01 (토) 22:49
누구 녹취때매 진짜 빡쳤나보네요 ㅎㅎㅎㅎㅎㅎ
추천 1
rank꿈꾸는순수 2022-10-01 (토) 22:56
이 법안 올린놈이 윤상현인가 녹취때메 나가리 된 전력이 있는놈인데 저런 법안을 올리다니 ㅋㅋ
추천 1
rank블루트 2022-10-01 (토) 23:37
와... 진짜 통녹 사라지면 아이폰으로 갈아야겠네 애플 얼른 USB-C로 가자... 바로 갈아탄다
추천 0
rank떡빵s 2022-10-01 (토) 23:48
이제는 범인 검거할때도 미리 알려주고 해야되는 세상이 오겠네.
추천 0
rank사이비헌터 2022-10-01 (토) 23:50
졸리 시발 진짜 좆같네..
추천 0
rank어른아이 2022-10-01 (토) 23:57
내려갈 지지도 남아 있으려나
부지런하게 사고 치고 다니는 구나
추천 1
     
       
rank짤배달부 2022-10-04 (화) 15:30
@어른아이

30%는 아직도 찍어주니까~

이번에 굥 당선만 해도 그렇잖아요 ㅋㅋ 무려 48.6%가 굥을 선택함 ㅋㅋ
추천 0
rank나노테크 2022-10-02 (일) 00:34
이건 삼성이 무조건 막아야 할 거 같은데 ㅋㅋ
업무폰으로 갤럭시 최대 장점이 통화 녹음인데
추천 3
rank휀라이언트1 2022-10-02 (일) 06:27
블랙박스도 찍으라 동의한적 없으니 블박 촬영도 불법 되겠구먼.. 한문철TV 문닫게 생겼네~~
추천 1
rank붉은언덕 2022-10-02 (일) 07:12
일안하는 국회의원 짜르는 법이나 발의하지ㅡㅡ
추천 2
rank거북곰 2022-10-04 (화) 12:30
아니 개인 전화 내용이고 고의로 외부 유출 시킨 사람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추천 0
rank현민군 2022-10-04 (화) 12:36
통과된다면,
1. 통화녹음 버튼을 누르게 될 것이고, 상대편 화면에 통화녹음 동의가 생길것임
2. 통화녹음을 우회해서(녹음기나, 루팅 등) 진행하면 범죄가 되며, 법적으로 아무 증거가 안됨.
3. 공공 목적이라는 거  대법원까지 가서 공익이라고 판결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불법적으로 사적 녹음임. 무조건 범죄자로 취급되는게 시작이고, 대법원까지가서 공익목적 인정 받기도 어려움.
대부분 녹음은 사인간인 증거 목적이기때문.
추천 0
rank28이 2022-10-04 (화) 12:45
일할때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추천 0
rank택꾸 2022-10-04 (화) 12:49
미친 ㄳ...

약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빼앗아 버리네. 강한자의 편에서 매우 유익한 입법이다.
추천 2
rank코를킁킁 2022-10-04 (화) 13:01
영원한 제국 삼성 vs 5년짜리 겁도 없는 등신 부부
과연 승자는??
추천 4
     
       
rank너무들하네 2022-10-04 (화) 15:10
@코를킁킁

ㅋㅋㅋ 뿜었다
추천 1
rankvbak90 2022-10-04 (화) 13:26
삼성전자 주식 폭락하고 갤럭시 휴대폰 안팔리겠네요.
어차피 통화녹음 못하는데, 아이폰 사야지.
추천 1
rank선이보인다 2022-10-04 (화) 13:32
이건 샘숭도 반대할거같은데
추천 1
rank국수좋아 2022-10-04 (화) 13:42
국개의원들이 쥴리 말 참 잘 듣네...
꼬리치는 개새끼 마냥..
추천 1
rankdifvcsth2 2022-10-04 (화) 13:58
이제 안드로이드 폰 살 이유가 없어졌네
이베남들 덕분에 삼성은 좋겠다
추천 0
rank슉슉퐁퐁 2022-10-04 (화) 14:08
이거랑 망사용료 핫하네 시벌
추천 1
rank개차방 2022-10-04 (화) 14:28
적어도 이게 국민을 위한게 아니란건 알겠다
추천 0
rank만두팔아요 2022-10-04 (화) 14:51
이제 업무폰이라고 갤럭시 쓸 필요가 없겠네
추천 0
rank아트루팡 2022-10-04 (화) 14:59
불법화 되면 절대 안됨.. 다시 올려도 반려처리 되게 만들어야죠
추천 1
rank누구얏 2022-10-04 (화) 15:47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존재가치가 없어 당연히 해체되어야 함.
추천 0
rank제보복지 2022-10-04 (화) 16:14
저걸 발의하고 이름올린 국개의원들 다음에도 뽑아주는 인간들은 ㅂㅅ인거지
추천 0
rank야삐 2022-10-04 (화) 17:38
이제 갑질 신고는 어케 해야하나???
추천 0
rank저속주행 2022-10-04 (화) 18:34
국민권익을 대변하랬더니 세금 받아 처먹고 지들 권익만 챙기는구나.
ㄱㅅㅎ들
추천 0
이미지
0 / 100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상담실
[신차] ev6 견적 문의 입니다. (1) new icon [렌탈] sk 에코미니 정수기 설치 했습니다 ㅎㅎ new icon [인터넷] Kt 약정갱신 후기입니다 new icon [법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new icon [컴퓨터] 견적 요청합니다 (1) new 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