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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하는 금액을 적으면 국가가 지불하겠습니다
rankposmall    2022-10-03 (월) 14:23   조회 : 12378   추천 : 4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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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ㅎㅡㅡㅎ 2022-10-03 (월) 14:29
판사님 이법을 검토 하십시500000000000000000.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7
nogood
반대 1
rank탑스미스 2022-10-03 (월) 16:33


궁금해서 보상 금액을 찾아봄.

공범관계인 3명 모두 무죄 석방 되었고, 보상금액은 합의와 중재를 통해 3명 합산 1,800만 달러.
합의와 중재라는 보상 과정을 보니 게시글의 내용처럼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어 보임.

https://www.cleveland.com/court-justice/2020/05/cleveland-to-pay-18-million-to-trio-who-spent-decades-in-prison-for-wrongful-1975-murder-convic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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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조까대만에바항공 2022-10-03 (월) 14:28
그래서 얼마 적었는데
추천 1
rankㅎㅡㅡㅎ 2022-10-03 (월) 14:2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님 이법을 검토 하십시500000000000000000.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7
     
       
rank천재소년3 2022-10-03 (월) 19:21
@ㅎㅡㅡㅎ

zzzzzzzzzzzzzzzzzzzzzzzzzzzzz
추천 0
rank독수리알 2022-10-03 (월) 14:35
나라면 적당히 세후 100억
추천 0
     
       
rank사이비 2022-10-03 (월) 14:38
@독수리알

미국이라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1년에 20억정도로 계산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이라면 너무 많은 액수입니다. 하루 9610원*날짜로 계산해주십시요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2
          
            
rank미인박명 2022-10-03 (월) 14:38
@사이비

ㅋㅋㅋ 여기서 빵 터지네
반박을 할수가 없다 ㅋㅋ
추천 0
          
            
rank강세이 2022-10-03 (월) 18:30
@사이비

법이 거지 같긴 하지만
잘못된 계산 입니다

현행 법상 무죄 판결 난 시점에서의 최저 임금 x5 x일수 로 계산됨.
추천 1
               
                 
rank늑유온 2022-10-03 (월) 19:27
@강세이

우리나라 법원은 미리 돈 주고 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너무 많이 줬다 일부 돌려달라고 하면서 법정 최고 이률 적용 다 토해네게 할겁니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죠.
추천 1
               
                 
rank나는될놈이다 2022-10-03 (월) 20:19


@강세이

찾아보니 하한이 최저임금. 상한이 x5네요.

11억~56억... 현행법상 최대 56억 밖에 못 받네요. 그것도 하루 8시간 밖에 안 쳐주고 특근계산도 없고.
추천 4
                    
                      
rank눈오는날의하루 2022-10-04 (화) 09:55
@나는될놈이다

문제는 그것도 지급 기한까지 안주고 버티기를 계속 할수 있음
받는 당사자가 무한 연장 안하면 법으로 못받아냄
연장하려면 변호사를 써야 하고 돈은 지급 안하고 미치고 환장하죠
실제 사례들도 많음
추천 0
               
                 
rank이날치 2022-10-03 (월) 20:39
@강세이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대충 나왔음
추천 0
          
            
rankgdsag00q 2022-10-03 (월) 19:24
@사이비

시급x날짜라니.. 하루 한시간만 쳐주는건가요?
추천 0
               
                 
rank사이비 2022-10-03 (월) 21:48
@gdsag00q

하루 한시간만 일 시켜줍니다.
추천 0
rank시맛타 2022-10-03 (월) 15:18
죄없는 사람을 40년동안 감옥에 보내놨는데  최소 50억이상은 받아야지
추천 0
     
       
rank카드값줘체뤼 2022-10-03 (월) 15:44
@시맛타

꿈이 너무 작으신듯.

한국도 아니고 미국이면 미국 메가볼(복권) 1등 당청금액 적는게 맞음

못해도 몇천억원 이상임. 정신피해보상 + 무고 + 40년 허비한 인생값 + 40년간 평균 직장 연봉 + 명예훼손 등등

이것만 해도 50억은 너무 적은 금액임. 오히려 50억 적어내면 개병신 호구 소리 들음
추천 2
          
            
rank시맛타 2022-10-03 (월) 15:55
@카드값줘체뤼

ㅋㅋㅋ 한글 못읽음? 최대 50억도 아니고 미니엄 50억 최소 50억을 쓴건데 저사람이 50억이 적다고 느꼈다면 500억을 쓰든 5000억을 쓰면되는걸 왜 뜬금 내 꿈이 작다고 한건지 겁나 궁금함 ㅋㅋㅋ 내가 저분 50억을 받아야 하는게 내꿈???
추천 1
     
       
rank벡숑 2022-10-04 (화) 14:38
@시맛타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옥살이한 분이 감옥 나와서 10억 승소했는데도 배째라고해서 한푼도 못 받음...
추천 0
rank카타나롱소드 2022-10-03 (월) 16:24
당시 수사했던 경찰도 인실좆 해주겠지?
추천 0
rank탑스미스 2022-10-03 (월) 16:3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궁금해서 보상 금액을 찾아봄.

공범관계인 3명 모두 무죄 석방 되었고, 보상금액은 합의와 중재를 통해 3명 합산 1,800만 달러.
합의와 중재라는 보상 과정을 보니 게시글의 내용처럼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어 보임.

https://www.cleveland.com/court-justice/2020/05/cleveland-to-pay-18-million-to-trio-who-spent-decades-in-prison-for-wrongful-1975-murder-convictions.html
good 추천 8
     
       
rank구천구백 2022-10-03 (월) 17:53
@탑스미스

40년이나 억살이 햇는데 감동을 찾는건 좀 오바 일듯...
추천 0
rank다르네크 2022-10-03 (월) 17:21
솔직히 ....
10년도 긴데
40년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어휴;;;
짐작도안되네 억울한거 어떻게 버텻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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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타다샤 2022-10-03 (월) 22:03
어휴.. 어디 쇼핑몰 화재로 인한 보상금 계산도 못봤음?
9610* 기대 유효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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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게임영화독서음악 2022-10-04 (화) 04:56
인생이 가버렸네 40년...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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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슬림덕 2022-10-04 (화) 11:41
이런 보상금도 세금 내야 되는가 ???

지금이라도 무죄판결 받아서 다행이네요.
40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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