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퇴원 여성, 차량 파손 후 재입원…가족들 “변제 못 해”
한
문철 “자차 보험 처리 후 가해자 또는 가족에 구상권 행사해야”
누리꾼 “심신미약도 범죄는 범죄”…가해자·가족 한목소리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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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자신의 키만한 각목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내리치고 있다. 한문철 TV 캡처 |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고민이라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차주의 차량을 각목으로 수차례 내리쳤지만, 여성의 가족은 차량 수리비
600
만원에 대한 변제 능력이 없다며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에는 ‘막대기를 갖고 와서 차를 박살내더니 돈 없다고 배째라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3 일 오후 11 시께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뒷골목 도로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카페에 갔다.
이후 정체불명의 여성이 자신의 키만한 각목을 들고 이유 없이 A씨의 차량 보닛 부근을 수십 차례 내려쳤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A씨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신고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A씨는
“가해 여성은 사건이 있기 이틀 전까지 우울증을 이유로 1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퇴원한 지 이틀만에 제 차를 손괴시키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고 밝혔다.
그는 “제 차는 새로 뽑은 지 1년6개월 만에 사고 차량이 됐고, 수리비는
600
만원이 나왔다”며 “그러나 가해자 가족은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 째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주차한 곳은 주황색 점선으로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점은 제가 백번, 천 번 잘못했다”
며 “해당 카페는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라 차를 끌고 갔지만, 주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용객도 나처럼 황색점선에 주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건이 일반재물손괴로 처리 중인데, 특수재물손괴 아니냐”라며 “제 판단에는 가해 여성이 변제 능력이 없는데 그의 가족에게 보상받을 길은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며 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심신 상실 상태로 판단력이 전혀 없다면, 가해자에게 책임 묻기 어렵고 가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며 “그들도 변제 능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만 가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보험료 할인 할증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실은
100
대 0이다.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냐”
며 “특수재물손괴죄는 맞는데 일반재물손괴에서 바꾸는 게 아무런 의미 없다. 가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라서 처벌도 안 받는다. 처벌 형량도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반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가정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족이 있으면 항상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봐야 한다. 혼자 나가게 하면 이런 사고를 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심신미약이여도 범죄는 범죄다. 강력하게 해야 한다’, ‘정신병력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 조심해야 한다’, ‘우울증은 무서운 질병이다. 가족들이 잘 관리해줘야 한다’, ‘우울증 걸리면 남의 차 막 부셔도 되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차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4038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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