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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의 어이없는 쌍방과실 수준
rank미친강아지    2022-10-06 (목) 02:13   조회 : 5184   추천 : 6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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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응 집행유예~



묻지마 무차별폭행에 스탬핌킥으로 머리 밟아도 집행유예 나오는 나라 ㄷㄷ

 

상식적으로 선빵 갈긴 놈을 처벌 쎄게해야 싸움이 안 나는데

 

이 나라법은 저항만 해도 쌍방이라 그냥 싸움을 더 부추기는 꼴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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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보통 아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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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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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일하기시러 2022-10-06 (목) 02:17
판사새끼들 지들이 쳐 맞아봐야. 정신 차릴라나? 그냥 판사 검사 없애고 AI로 하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4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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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해적왕임 2022-10-06 (목) 03:48
판결이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기사 내용중에 이런게 있네요.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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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미뿔 2022-10-06 (목) 02:16
견찰은 전형적인 K공무원
추천 3
rank일하기시러 2022-10-06 (목) 02: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새끼들 지들이 쳐 맞아봐야. 정신 차릴라나? 그냥 판사 검사 없애고 AI로 하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4
     
       
rank비오는어느저녁 2022-10-06 (목) 15:28
@일하기시러

판새 처맞으면 지들끼리 짬짜미 해서

무기징역!!! 탕탕탕

법은~ 그때 그때 달라요~~
추천 1
rankStatic 2022-10-06 (목) 02:45
쌍방처리 해야 편하거든요~ㅎ

가해자 우선, 집행자 위주의 갓한민국법!
추천 0
rankbimil5 2022-10-06 (목) 02:50
개나소나 다

집행유예다 ㅋㅋㅋ

진짜 필요한 집행유예는 최근에 한건도 못본듯..

법을 개X같이 활용하고 있다 진짜

판례를 어떻게 적용하면 저꼴임?
추천 2
rank킴대리 2022-10-06 (목) 02:50
그러면 이제 존나 짜증나는 놈은 붜패고... 한번은 집유네 ``
추천 1
rank해적왕임 2022-10-06 (목) 03: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결이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기사 내용중에 이런게 있네요.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 사과했다."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배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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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정상적인닉네임 2022-10-06 (목) 06:11
@해적왕임

합의봤으면 집유나오죠..
추천 1
rankdVan 2022-10-06 (목) 04:37
캬~ 존나 살기좋은 천국이네 천국
쓰레기들의 천국 ㅋㅋ
추천 2
rank야한언니 2022-10-06 (목) 04:40
개같은 사법부 판새 검새, 별 그지 개새끼 같은 견찰.
진짜 대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이다. 국민은 뭐 믿고 살아야 되냐 ㅆㅂ.
우리나라 치안은 저 병신들때문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 였는데
이제 그것도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 말아먹었고.
제발 짱깨화는 되지 말자...
추천 4
rank하니공원 2022-10-06 (목) 05:13
강력범죄는 판검사가 한번 똑같이 겪어(맞아)보고 판결을 내렸음 좋겠네
추천 2
rank어그로탐지기ㅤ 2022-10-06 (목) 05:26
뚜시뚜시~
추천 0
rank눈탱밤탱 2022-10-06 (목) 06:35
본인보다 강한놈한테 똑같이 당해봣으면
추천 0
rank후려칠꺼 2022-10-06 (목) 07:20
저게 집유나올정도면 적어도 정당방위를 폭 넓게 적용해줘야되는거 ㅏ닌가?
추천 0
rank돌체구스토 2022-10-06 (목) 07:33
합의 봤다고 하네요
상당한 양의 금전적인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상했다
라고 하는데 얼마인진 모르겠군요
추천 2
rank에피온 2022-10-06 (목) 08:18
갓한민국
추천 0
rank퇴사하고싶다 2022-10-06 (목) 09:18
당하면 병신되는 나라
추천 1
rank라떼는말이야 2022-10-06 (목) 09:50
이 나라는 판새 검새가 망친다
추천 1
rank여비서는꽃뱀 2022-10-06 (목) 09:51
#판사가당해야돼
추천 0
rank똥글이2014 2022-10-06 (목) 10:08
진짜 개판사 새끼 ....
저정도면 살인미수아니냐
추천 2
rank　익　명　 2022-10-06 (목) 13:55
이 C발 진짜 욕나오네 견찰이나 판새나 C발....진짜
추천 0
rank이쑤시개살인 2022-10-06 (목) 14:30
저거 아무래도 국회의원 아들인가본데?
추천 1
     
       
rankTzan 2022-10-06 (목) 21:24
@이쑤시개살인

법조인 자식일수도 있겠네요
추천 0
rank니부타니신카 2022-10-06 (목) 16:28
뭔 집행유예를 이리 남발하냐
추천 1
rank상식적판단 2022-10-06 (목) 20:54
합의금을 얼마 줬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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