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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의붓딸 7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7년' / 한국경제
rank오징어외계인    2022-11-23 (수) 11:16   조회 : 1214   추천 : 16  신고 추천

미성년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4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 일 밝혔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5 년부터 올해 4월까지 7년간  10 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환각 환청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심장 대동맥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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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댓글쓰기
rank킁가킁가 2022-11-23 (수) 11:17
고작 7년???
good
추천 5
nogood
반대 0
rank쿠오 2022-11-23 (수) 11:18
판사 뽑는 기준 = 전과자(동종업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줌)
good
추천 5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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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킁가킁가 2022-11-23 (수) 11: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고작 7년???
good 추천 5
rankㅂㅅ보면침뱉… 2022-11-23 (수) 11:18
역시 성범죄자들의 천국

7년 ㅅㅂ
추천 3
rank쿠오 2022-11-23 (수) 11:1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 뽑는 기준 = 전과자(동종업계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줌)
good 추천 5
rank인구감소중 2022-11-23 (수) 11:18
판사 개새끼 인정
추천 3
rank엠식스 2022-11-23 (수) 11:21
반성기준은 대체 뭐냐.... 판레기 앞에서 반성합니다 한마디하면 반성이되는건가
추천 4
rank부정출발 2022-11-23 (수) 11:24
70년이 아니고?
추천 3
rank드래고나 2022-11-23 (수) 11:27
피해자와는 관계없이 판사에게 반성문 엄청 썼나보군.
추천 1
     
       
rank웬디마이 2022-11-23 (수) 12:01
@드래고나

우리 나라의 폐단.
잘못은 피해자한테 하고 반성과 사과는 판사한테 함.
개 젓갈 같은 구조.
추천 3
rank레인로로 2022-11-23 (수) 13:41
미성년자를 7년이나 성폭행하고 7년????
도른거아님????
추천 1
rank바람직한ID 2022-11-23 (수) 13:41
7년=7년
적당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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