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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4 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70 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0 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 72 )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 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 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 집에 찾아가는 등 총  47 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993 년부터  2007 년까지 약  14 년에 걸쳐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한 사이로 헤어질 당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자네가 거지 되어 고개 숙이고 올 때를 준비할 걸세", "옛날처럼 낭만이 넘치는 하늘 쳐다보며 양손 벌리고 눈 맞게", "자네가 빨리 와서 뒷바라지 좀 해주게" 등 재결합을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기 대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24 일과 4월  29 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과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청산 등을 운운하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 등의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범죄를 했고, 2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겼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