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조계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불기소한 용의자가 실제 범인이었거나,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담당검사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법안 및
집행유예를 받은 범인이 사건을 일으키면 담당판사와 담당변호사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법안 등등을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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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없을 겁니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으론
1. 검찰의 기소권 독점 폐지랑
2.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은 미국처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 의해 결정하고 재임용이 안되면
바로 퇴직시키는 것이 판검사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간다면 이번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처럼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 얼마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판검사도 주민에 의해 소환하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왜 국민들이
판검사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없는지 참....

국회의원, 특히 법사위 소속의원들, 대부분이 법조계 출신이니
자기 옛동료들한테 불리한 법안은 제정하지 않으니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판사랑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주민 소환. 뭔가 그럴싸하지만 현실을 봐라.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주민선거로 뽑고 소환할수 있지만 왜구당 국회의원들과 왜구당 소속 지자체장이 주민 눈치를 보는지. 그렇게 개판으로 해도 다시 뽑히고 소환도 잘 안되는걸. 하물며 재판당사자 말곤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 눈에 잘띄지도 않는 판사, 검사장을 투표로 뽑고 소환할수 있게 한다?? 현실에선 별 효과도 없지. 차라리 공범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판결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같이 지는 장치가 훨씬 낫지

주민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그 수준에 어울리는 법조인과 국회의원을 갖는거지요

만일 판결 결과에 따른 책임을 판사에게 물린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피고가 살인범인데 물증이나 정황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풀려난 살인범은 또 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경우에 원칙대로 무죄 판결해서 피고를 풀어준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왜 반말입니까?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주민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그 수준에 어울리는 법조인과 국회의원을 갖는거라니..어디선가 뭔가 그럴싸한 소리만 줏어듣고 와선 혼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척 세상 편한 소리만 하네.
어느누가 증거없어서 무죄로 판결나는것까지 판사한테 책임 물으라는거냐?

인터넷 청학동 댕기동자 나셨네. 좀있으면 인터넷 댓글에서 삼강오륜도 따지겠구만

온라인에서 반말 찍찍거리며
글 싸질러대는 인간이
사법부 정의 운운하니 참 가소롭네
본인이나 제대로 처신해라

온라인 존댓말하면 사법부 정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거고 온라인 반말하면 사법부 정의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는거냐? 진짜 세상 편하게 사네. 단순해서 좋겠다.

개혁

깡패새끼들...

대한민국은 검사독재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