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그렇게 반려견 하나 어디서 얻어서 그럴싸한 주작사연으로 온갖 매스컴과 sns타며 후원금을 탄
그럴땐 서로 죽이 잘 맞더니 모든게 밝혀지고 체포되고 나니 서로 자기는 행동대장이다...설계는 나 아니에요 시전
경찰,검찰 수사 결과 이 모든 것의 시나리오는 여친이 한 것으로 드러난
여자는 여기에 이번건으로 체포될 당시가 임신 초기....구속 후 임신중절수술 받겠다며 형집행정지 신청...허락 받고 중절수술 후 회복 된 다음에 다시 교도소로 와야 했으나 교도소 나오자마자 산부인과 가지 않고 도주....결국 다시 검거 후 구속
검찰의 구형
설계자인 여친은 징역 7년 구형
택배기사이면서 여친의 설계대로 전면에 나서서 사기를 친 남친은 징역 5년 구형
도주 때 이를 도운 여자의 지인 c는 징역 1년 구형...c의 지인으로 유십칩 개설 도와준 d는 벌금 300만권 구형
1심 재판부는
설계자인 여친은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7년 선고...그리고 수사 결과 드러난 사기 금액 6억 중 5억은 여친 책임으로 판결
택배기사이면서 여친 설계대로 전면에 나서서 사기를 친 남친은 징역 2년 선고...검찰은 5년 구형했었음...6억 중 1억은 남친의 책임으로 판결
도주 때 이를 도운 여자의 지인 B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검찰 구형은 징역 1년이었음
B의 지인으로 유십칩 개설 도와준 C는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권 선고
https://www.news1.kr/articles/4935880
택배견 '경태'를 내세워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A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38)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27일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김씨가 도주하자 도피를 도운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C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SNS에 반려견 수술·구속 글 올려 6억 편취
A씨는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인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다.
A씨와 김씨는 SNS에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써 지난해 3월 2306명으로부터 1779만원을 모금하고 약 3주 뒤에도 1만496명으로부터 6263만원을 모금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구속돼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6명에게서 5억3630만원을 편취했다.
김씨는 구속 중이었던 지난해 11월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수술을 거부하고 도주했는데 당시 B씨와 C씨는 김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유심칩과 계좌를 구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재판부 "여자친구가 주범"
그러나 김씨와 A씨는 이전 재판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해왔다.
당시 A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김씨가 경태를 이용해 돈을 벌려 혈안이었고 경태와 김씨를 사랑하는 저는 잘못되는 걸 원치 않았다"며 "김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죄를 떠넘기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태는 A씨의 강아지였고 널리 알려지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도, SNS 계정 관리도, 처음 글을 올린 것도 모두 A씨"라며 "저는 전혀 몰랐고 채무를 돌려막고 있다는 A씨의 말만 믿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에 민 부장판사는 경태와 태희의 병원비 명목 편취에 대해 "대부분 A씨 계좌로 입금됐고 A씨가 피해자들과의 통화에서 김씨와 연락하라고 하는 등 금원 편취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A씨 구속 합의금' 편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모두 김씨가 맡았고 (피해자 중 1명에게서 편취한) 4억8000여만원 중 A씨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00만원도 안된다"며 "A씨에게 인정된 죄는 기부금과 일부 차용금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A씨의 총 편취금액은 (피해금액 약 6억1672만원 중) 1억3353만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 부장판사는 임신 사실을 내세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도주한 김씨를 꾸짖기도 했다.
민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집행 유예를 결정한 것은 죄가 중하지 않다거나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됐기 때문이 아니다"며 "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출산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술을 거부하고 도주했다"며 "B씨와 나눈 대화를 보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후송인력이 수반되는지 등을 확인하려 하는 등 애초부터 (도주 의도가)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도주 도운 남성 태중 아이 아버지로 보여"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려견의 건강을 우려하거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공감 등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동기도 대단히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범인 김씨에 대해서는 "총 피해규모가 6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편취 금액 대부분이 김씨의 개인계좌로 입금됐고 김씨의 가담 정도가 A씨보다 더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 부분이 있긴하지만 피해 규모가 1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가담 정도가 김씨보다 중하지 않지만 선량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인데다 김씨의 태중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자로 김씨의 구치소 복귀를 위해 나름 노력하다 김씨의 요구에 따라 범행한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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