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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계획 9시간 만 철회
박 전 위원장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검토했다 당정 비판에 철회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면서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 이라고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돼 있다. 싫다고 말해도 성관계를 억지로 할 경우 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표현조차 못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면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판결처럼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 유무가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인권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피해자 보호 장치다.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됐다”고 힘줘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전날 비동의 강간죄 입법 반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했다.
 

그는 “권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평생 한 번도 약자가 돼보지 않아, 일생을 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강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 정치인의 천박한 성인지 수준에 제가 다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아무리 여성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지만, 법 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끝까지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관철하시기 바란다”라고 여가부에 당부했다.
 

덧붙여, 민주당을 향해서도 “가랑비에 옷 젖듯 여성 인권을 조금씩 후퇴시키려는 현 정부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나서서 동의 없는 강간을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민주당이 성차별 정당 국민의힘과는 다른 성평등한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 고 했다.
 

전날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라고 공지하고, 권성동 의원도 공개 비판하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개정계획이 없다”라며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7810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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