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카페 입구가 막힌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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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남 카페 입구가 막힌 이유..jpg

뚝형 2023-01-29 (일) 12:02 조회 : 17221 추천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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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긔융 2023-01-29 (일) 12:11

저거 영업방해 아닌가?

추천 2

소주맛사탕☆ 2023-01-29 (일) 12:12

와...대단하다..

추천 2

다르네크 2023-01-29 (일) 12:25

참 어렵다
저게
어디가서 도움 요청 할수도 없는 문제고
법적으로 해결도 안되고
법으로 인상금액 퍼센트로 정해놓으면 뭐하냐
지키는 갓물주들이 없는데

추천 2

하늘땅별땅 2023-01-29 (일) 12: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이 개떡임
힘있는 자들을 위한 법과 그걸 집행하는 법조인들
국개의원들도 제대로 일도 안하고,,

추천 3

믹스와찡이 2023-01-29 (일) 12:39

추천 1

금도도동 2023-01-29 (일) 12:42

일단 문열고 나오다가 넘어지는척 머리를 박고 쓰러진다
입원후 퇴원을 하지 않는다..

추천 3

Aaron37 2023-01-29 (일) 13:23

양아치 새끼네

추천 1

양자역학 2023-01-29 (일) 13:44

뉴스 나온 얘기네 ㅋㅋ짱깨인줄

추천 2

차단된코멘트 2023-01-29 (일) 13: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근데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골때리긴함 ㅋㅋㅋㅋ

추천 3

딸기맛멸치의출혈 2023-01-29 (일) 19:33

@차단된코멘트

건물이 있고
악덕 세입자라도 만나셨나봅니다????

추천 2

이토오징어 2023-01-30 (월) 09:43

@차단된코멘트

강호동이나 추성훈한테 죽도록 맞으면
법이 왜 필요한지 느낄거다

추천 1

가다랑어포 2023-01-30 (월) 10:56

@차단된코멘트

세입자가 인테리어도 하고 상권도 키웠는데 그거 홀랑 먹어치우는 당신같은 악덕 세입자가 있어서 법으로 몇년은 보장해주는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늦추려고요.
결국 건물 값이 올라서 보호기간 이후 월세를 올리던 매매를하던 하면되니 건물주도 결국 이득입니다.

추천 2

개간지오빠 2023-01-30 (월) 11:27

@차단된코멘트

"계약"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듯...
골 때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비어있는게 가장 큰 문제인것 같은데

추천 3

크레이지쏘울 2023-01-29 (일) 14:49

천하의 개새끼

추천 3

돌체구스토 2023-01-29 (일) 20:38

법이 제 역할을 못하면 돈 없는 사람만 뒤지는거지..

추천 1

데이라인 2023-01-29 (일) 22:31

법꼬라지가 거지 같으니까 저런 상황이 생기지 돈 있는 놈들만 살기 좋은 나라

추천 2

매국하는우익 2023-01-29 (일) 23:20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은 없어요

외국에선 우리나라처럼 월세 보증금이 많이 있지도 않다더라구요
월세 안내고 원상 복구도 안하고 배째라 하는 세입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어디다가 하소연할곳도 없고 겨우 답을 들어도 법대로 하세요 밖에 었어요

요즘은 임대차 보호법으로
구경도 못해본 권리금 까지 임대인이 물어 줘야 하더군요

추천 2

쪼말 2023-01-30 (월) 04:11

@매국하는우익

보통 보증금이 원상복구+ 3개월 월세 이상입니다. 장사 망해서 월세 낼돈 없으면 보증금에서 까구요. 권리금은 임대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카더라로 대충 말하지 마세요. 하소연 할곳이 왜 없나요? 그냥 명도소송하면 됩니다. 진상 세입자중 파산신청 해서 내쫒길 때까지 영업하고 원상복구 빼째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 적었듯이 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무리한 임대료및 보증금을 올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보호를 못 받아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서에 적힌 기간 이전에 합의하에 해지를 하면 어느정도 보상개념으로 주긴 하지만 100프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계약이지 이건 임대인과 상관없어요. 오히려 임대인이 욕심을 부려 내쫒고 본인이 직접하거나 지인한테 권리금 없이 하기 위해 여러 편법을 사용하다 보니 임대차보호법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추천 3

쪼말 2023-01-30 (월) 04:24

@쪼말

10년 안에 계약갱신을 거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권리금을 주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재건축이나 철거를 하는거 아닌 이상 보통은 내보낼 이유가 없죠. 이럴 경우 갱신거부도 인정해 줍니다.

추천 0

매국하는우익 2023-01-30 (월) 16:57

@쪼말

이면도로 코너에 가게를 1000/50 에 7년째 줬는데
2년전 부터 인근 상권이 아파트 입주로 좋아 졌어요
바로옆 같은 크기 가게가 5000/200 씩 나갑니다.

월세 100 으로 올려달라고 했더니 바로 내용증명 보내네요
권리금 8000만원 이야기 중이니 다음 사람에게 세올린다던지 해서 그거 못받으면 집주인이 물어줘야 한다고 협박합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올리지도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업종의 세입자 들이지도 못합니다.

추천 0

매국하는우익 2023-01-30 (월) 17:08

@쪼말

보통 보증금이 1년치 월세정도를 받아둡니다.

1000/ 100 받는 경기도 상가가 있습니다.
두달 세달 월세를 밀려서 독촉하니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봐달라고 하며 조금씩 넣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독촉하고 조금 받고 하다보니 1년 지나니 5-6개월이 밀렸네요

도저히 안되겠다 나가라.
한달만 봐달랍니다.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고 나간다고

매몰차게 어떻게 나가라고 하나요 봐줬죠

다음사람 못구했다고 배째랍니다.

보증금은 이제 300만원 남았습니다.
명도소송 결심하고 내용증명보내고 소장 접수하고 ... 또 두달 지났습니다.
소송기일이 안잡힙니다.
또 두달 지났습니다.

보증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이젠 배째라고 나옵니다. 이사비용을 주면 나가준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안받아서 소송이 계속 미뤄집니다.

가보니
내가 주변에 월세도 못내는 가게라고 소문을 내서 장사가 안된거라고 죽인다고 칼들고 나옵니다.

아무튼 명도 소송까지 1년 걸렸습니다.
판결 나고 집달관 200만원 주고 집기 다 들어내고
원상복구 공사하는데 700만원 철거비 들었습니다.
공과금은 참 알뜰하게 밀렸더군요. 3개월 연체되면 끈어야 하는 전기 가스를 어떻게 안끈었는지 6개월이상 요금이 밀려 있네요

그것도 임대인이 물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다음 사람이 연결을 못하니까요

소송도 법무사 통해서 해서 싸게 했지 변호사 통해서 했으면 얼마가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법무사가 써준 소장들고 직접 가서 접수하고 수정하고 하는데
물건지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갔다가 오면 하루의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런 기회비용은 뭘로 계산할까요?

임대인은 법으로만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그냥 버티면 되는건데 임대인이 억울한거 아닌가요?

임대차 계약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해도 임대인이 가게 숫가락 하나 못 들어냅니다.

망해서 나간 임차인이 더 불쌍하다고 하시는분은
계약이란게 무슨 의미인지 감정적으로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0

쪼말 2023-01-31 (화) 01:07

@매국하는우익

일단 첫번째 상황은 주변상권이 좋아진 이유로 님의 재산가치가 같은시기에 좋아지길 바라는건 욕심이죠. 주변상권이 좋아지기 위해 님이 한게 뭐가 있나요? 거꾸로 나빠지면 가격 알아서 낮춰주나요?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의 갑질로 피해보는 경우가 많으니 생긴 겁니다. 3년만 버티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껀껀히 다 따지면 손해 안보는 사람 없습니다. 건물 살 때 주변 시세 다 조사하고 수익 따지고 괜찮으니 매입한 걸 7년 이후 개발 예측 가능할 능력이면 이런 사소한 건 신경 안 쓰실 듯 합니다. 두번째 상황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 봐주고 나서 이제 와서 따지면 뭐합니까... 답답하내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3달 밀리면 내보낼 수 있는걸 이제 와서 보증금 다 까먹을 동안 방치하다 이제 와서 임대인을 보호해줄 법이 없다고 따지면 어쩌자는 건지요... 그리고 임차인이 버티기만 한다는게 뭘 어떻게 버티기만 하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나요? 파산신청하면 물건 매입도 불가능 할 꺼고 님이 팩트만 적어서 가게앞에 현수막 하나 걸으면 손님 다 떨어질 듯 한데 왜 안하시죠? 진짜 임대인 맞으신가요?

추천 0

쪼말 2023-01-31 (화) 01:11

@쪼말

그리고 칼 들고 나오면 경찰 신고하세요. 명도 소송 할 때 모든 비용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에 말했지만 파산 신청해서 빼올게 없을 때가 문제지만 님은 보증금 다 까먹을 때 까지 방치 하고선 이제와서 나라에서 보호안해준다고 징징거리는걸로만 들리내요..

추천 0

쪼말 2023-01-31 (화) 01:13

@쪼말

법무사 통해서 하면 님이 직접 만날일도 거의 없을 듯 한데 싸게 해서 돈은 돈대로 깨지고 칼에 위협도 받으신 듯 하내요.

추천 0

파란지붕 2023-01-30 (월) 00:20

바퀴가 달려있네 ㅋㅋ 불법 건축물도 아니라.

추천 1

진환2 2023-01-30 (월) 02:46

앱이나 포탈에서 임대인 평점 매기게 하면 어떨까요
그들도 신경 쓸 수 밖에 없을텐데....

추천 0

딥카프리오 2023-01-30 (월) 03:34

어려운시기 세입자 월세 2백 깎아줬다. 한심한 놈

추천 0

매국하는우익 2023-01-30 (월) 17:17

@딥카프리오

깍아준 월세 잘 내던가요?

코로나 시국에 깍아줘도 밀리던데.

추천 0

슬림덕 2023-01-30 (월) 03:53

저게 영업방해가 아니면 뭐가 영업방해임 ?
입구를 완전히 안막아서라고 ???????
어떻게든 손님 끌려고 광고하고 간판달고 조명 달고 하는데 입구를 가리는게 말이됨 ???

추천 2

dizma 2023-01-30 (월) 09:34

@슬림덕

영업방해는 법으로 넘어가면 증빙을 해야해서 골치아프죠
아예 입구를 못열게 막았으면 영업방해 빼박인데 저렇게 열수는 있게 해두면
법적으로 얼만큼의 영업피해가 생겼는지를 입증해야하거든요

예를들면 하루 300명 방문객이 있었는데 저게 설치된후로 200명으로 줄었다던지
저 건축물이 설치된날로부터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가 줄었는지
그 매출이 줄어든게 저 건축물로 인한것인지를 명확하게 증빙해야 하는데
그걸 증빙하기위해선 몇백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고 그렇게 이겨도 손해본 매출만큼의 보상금만 받을수있어요..
신호위반처럼 그자리에서 즉결해서 벌금때리는게 아니다보니 시간이 걸리는게 가장 큰 문제이죠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에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불법건축물로 처리해서 1년에 얼마의 과징금을 매기는데
저정도 크기의 건축물은 1년에 10~20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나마도 치워놓고 치웠다고 증빙하면 실제청구도 안됩니다.
저게 무슨 갑을 보호하는 법이냐 라고 한탄하실 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저렇게 불법건축물을 박아놔서 골치아파하는 중입니다.

가게를 임대놨는데 가게앞에다가 판넬로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치우라고 변호사 통해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다 해봤는데 세입자는 과징금 나오면 자기가 내겠다는말 뿐입니다.
남의땅에 자기맘대로 건축물을 지어놓은건데 땅주인도 철거를 못한데요.
땅은 당신땅이더라도 건축물은 세입자꺼이니 맘대로 허물번 재산손괴로 고소를 당한다는겁니다
.

추천 1

매국하는우익 2023-01-30 (월) 17:21

@dizma

저도 호프집에서 주차장에 보조방을 만들고 해서 위반 건축물로 걸렸는데
벌금 자기가 내겠다고 버텨서 애를 먹었습니다.

옆가게 식당의 영업허가가 위반건물이 되버리면 다른사람에게 이전도 안되고
아주 곤란하더라구요

추천 0

쪼말 2023-01-31 (화) 01:16

@슬림덕

우리나라 법이 다 이래요. 편법을 쓰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해요.

추천 0

눈오는날의하루 2023-01-30 (월) 07:39

법으로 해결할수는 있지만 .. 시간과 돈이 만이 든다고 생각해서 그럼
출입구가 하나인 카페면 바로 영업방해 및 출입구 막은걸로 바로 소송걸어서 치워낼수 있음
건축법상에서 1면이상 접해야 하니까요 내부로 다니는 길이 있으면 어쩔수 없지만 영업방해는 성립하죠
매출 비교표만 있어도 되니까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