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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없이 주차장 CCTV 보는 법.youtube
rank축구왕숏다리    2023-01-29 (일) 12:11   조회 : 2408   추천 : 2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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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전설의무개념 2023-01-29 (일) 12:37
* 유투브 댓글에서 퍼 온 거 *
여기서 빠진 중요한 내용...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본문에 나온 것 처럼 '정보 주체 본인'이 등장한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영상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차 중 문콕 등 열람조회 기간 중 본인이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35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바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라고 한정되어 있고
본인이 아닌 차량 등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본인이 요청해서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하는 등
'요청자 본인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라는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따질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가해자 측에서 진짜 악한 마음 품고 트집 잡으려 든다면 역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요청자 본인도 본인이지만 해당 기록물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 우선적으로 법적 책임이 부여되고
이로 인한 소송 등에 휘말려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추천 2
rank전설의무개념 2023-01-29 (일) 12:37
* 유튜브 댓글 이어서 *
한 발 더 나아가서, 관리사무소 등은 집합/공동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정보를 관리사무소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콕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해서 무작정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영상 열람 요청 및 가해자 특정, 가해자 연락처 요청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부 직원들은 이런 내막도 모른 채 단순히 '귀찮아서' 경찰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이를 일일이 설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경찰 신고하라'라고 안내하는 겁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 신고를 접수 한 뒤 경찰 공무원을 대동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처리 방법인 것도 맞습니다.

추가로, 경찰 공무원을 대동했다고 해서 요청자가 같이 영상을 보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경찰 공무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우선 열람하고 수사차원에서 요청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선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실제 법령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제약이 많습니다.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어마바 2023-01-30 (월) 01:47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 갈등생길까봐 지들끼리 확인한다 그러는데...의심이 안갈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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