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주작 아니면 신고하면 잡혀가지 않나?

@햇병알

총이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햇병알

무슨죄로 잡혀감 방탄복샀다고??

@바라보다

군생활 할때 군용 마크가 찍힌 상품은 구매하는게 안된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의문 제기한건데 조금 공격적이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말씀 하셔서 찾아봤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21.] [법률 제15497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하지만 후술할 상위항목 때문에 불법이 아닐 수 도 있을 것 같네요.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①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방탄복이라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겠지요?

군용 마크가 떡하니 찍혀있어서 의문을 제기한겁니다. 현역으로 군대 갔다오셨으면 의문은 생기셨을텐데...

@바라보다

추가로 해당 법률을 어겼을 때 받는 형벌에 대한 내용인듯 합니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햇병알

직구로 산거면 저게 국산 군납용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샀을텐데 그거때문에 잡혀간다구요?
군납을 빼돌린새끼를 잡아야지 모르고 산 사람을 잡아간다구요??
애초에 세관에서 못걸러 냈으니 직무유기로 그 사람부터 잡아가야 하겠네요

@바라보다

모르고 샀더라도 인지했을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이 처벌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죠.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탑승했음에도 차후에 인지했으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방조죄로 같이 처벌받아요.

동일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햇병알

맞아요,
민간인들이 친구 면회한다고 군용 A텐트 치고 부대 옆 야산에서 야영하는 것이 신고 들어와서 출동해서 압수했고, 민간인들은 현장 훈방 조치한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도 법률은 거의 같았지요.

국산이면 뚫린다.

@Happy7

얼마전 모 총기관련 유투브에서 국내산 방탄복과 중국산 등을 미국에서 테스트 한 영상있습니다.

국산 좋습니다. 왠만한거, 이정도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모두 막았습니다.

돈주고 살만 합니다.

다만 그 제품이 군납은 아니고, 사제 방탄복이었습니다.

군납이 이렇게 시중에 돌아 다녀도 되는건가?

과거 담배만 하더라도 군납마크있는것 파는것은 별문제없었죠
민간제조사의 경우 배정된물량으로 납품되는것을 유통하다가 걸리면 처벌이 심하지만
여분의 생산량은 터치를 잘안하죠(가장 중요하게보는게 군복)
그리고 그런 생산품들이 군장점에 납품되죠
군대마크 찍혀있다고  다 불법인것은 아니죠

웃자고 올린 글 같아서 네 그거라도 삽입하세요~하려고 왔는데
넘 다들 진지하셔서... 애둘러 남기고 갑니다.ㅎㅎㅎ

심지어 신형 방탄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