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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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포이에마 2023-02-01 (수) 22:50 조회 : 2641 추천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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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내 반입된 고려불상 소유권 법원 판단 | 연합뉴스 (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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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droade 2023-02-02 (목) 02:02

한 줌도 안되는 썩검과 석궁부 무리들이 주권자인 전 국민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죠.

사회를 청소하는데 쓰는 걸레가 그동안 한 번도 빨지 않아서 썩어 문드러져서 청소를 하면 오히려 더 더럽혀지는 헬조선이 된 건희까 새 걸레로 바꾸지 않는 한 청소가 불가능한 게 암울한 현실인 겁니다.

잡범들은 엄벌에 처하지만 정작 대악인들은 활개치게 적극 도와주는게 헬조선의 법과 질서를 농단하는 썩검과 석궁부죠

악인을 처벌하는 대신 악인의 단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구워 삶은 증인들을 만들어 잡아 넣어 정의를 뿌리 뽑고 악인들이 대악인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들이죠

이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을 바래선 안됩니다. 이미 법을 농단해 모든 걸 왜곡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짓밟는게 정체성이 되버린 반헌법적 반민주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칼포퍼가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적 권리는 용납되지 않는 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법을 농단하는 썩검과 석궁부에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권력은 커녕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조차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법과 질서와 정의를 농단해서 국민들을 짓밟는 것들이니 만큼 주권자인 국민을 헤치고 위헌을 넘어 헌법을 유린하는 헌법 질서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응징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