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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제 뭐든 범죄를 하건 10년 주기로 하면 집유 뜨는 세상입니다.

지난달 작곡가 돈스파이크 1심 재판부도 집유 내리길...

"08년에 대마초 적발...09년에 대마초 적발....22년에 필로폰 대량 소지 및 유통...투약 등 마약 전과만 3범이다...

초범과 재범때도 모두 집유  받았는데도 또 마약 전과를 일으켜서 엄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다만 재범 이후 14년이 지나서

참작한다...그래서 집유..."...뭐...돈스야 이미 09년 재범때도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집유 받았다 하고....마약은 보통 초범은 집유 나온다 보면

09년 재범 적발 땐 08년 초범 집유 기간이었는데도 또 집유...이번 세번째 적발 때는 1심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전관예우 노리고 임명했다보니 지난 동종 범죄 기간 14년 적발이니 ..

기사에 나온 음주 상습 피고인 관련

 재판부는...해당 피고인이 과거 5번의 적발 전과가 있고 이번에 6번째다.근데 11년만의 적발이니 집유

설마 11년만에 음주운전을 한 거 일까요?11년간 음주운전 적발 안 될려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운전 하고 다녔을 텐데..

이제 해당 피고인은 또 10년간 신나게 음주운전 하고 다니다가 10년후 60대 되면 또 집유 받겠네요?

암튼 이제 재범을 할려면 10년 주기로 합시다.그럼 징역형 안 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32214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5번에 달하는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법원이 '이전 전과와 시간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쯤 강원도 춘천시에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0.145%였으나, 그는 운전대를 잡고 약 5m가량을 운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범행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