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2302021016327420
신형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의혹에 대해,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소비자 9천8백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의 업데이트로 인해 실제로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해외 당국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우리 경찰도 감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애플 측이 일부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도 패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미국과 달리 증거개시제도가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을 팔려고 애플이 일부러 구형 아이폰 성능을 낮춘 거라고 반발했고, 애플은 처음엔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기기 꺼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가 뒤늦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이폰 성능 저하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애플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 지난 2020년 사용자 한 명당 합의금 25달러를 지급했고, 칠레에서도 지난해 4월 우리 돈 38억 원가량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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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소송 제7회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22. 11. 17.)
지난 2022. 11. 17. (목) 아이폰 성능 저하 공동소송 1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김주연, 임한결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쌍방 제출한 서면들의 진술에 이어, 피고 측은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기능 개선을 위한 것이며, 해외사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있으나 그것과 피고 측의 손해배생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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