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
애플 시인…이용자들 2018년 손배소
법원 "소송 비용도 소비자 측 부담"
국내 아이폰 이용자 1만여 명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김모씨 등 아이폰 이용자 6만2806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소비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
iOS
)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비자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3만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약 6000억원)로 추산됐다.
칠레에서 일어난 집단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총 25억 페소(약 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81877?sid=105
소비자가 패소한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해당 모델 아이폰 이용자 1인당 25달러 배상을 받았다.
미국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우려한 애플이 선제적으로 합의에 나서 논란을 종식시켰다.
칠레에서도 집단소송으로 2021년 25억페소(약 37억원) 지급에 합의했다.
영국 경쟁항소법원(
CAT
)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한 7억6800만파운드 규모 소비자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이 소비자가 불리한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책임을 물어 애플에 2500만유로 벌금 판결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76170?sid=105
역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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