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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ian judge says he used ChatGPT in ruling | 영국 가디언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feb/03/colombia-judge-chatgpt-ruling

* 아래 DeepL 번역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자폐 아동의 보험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인공지능 도구인 ChatGPT를 사용했다고 인정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또한 이전 판결의 선례를 사용하여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카리브해 도시 카르타헤나 ^Cartagena 의 판사 후안 마누엘 파딜라 ^{Juan Manuel Padilla} 는 부모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의료비와 교통비 전액을 의료 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 자체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판결에 파딜라가 ChatGPT와 나눈 대화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률 문서에 따르면 파딜라가 챗봇에 문의한 내용 중 파딜라가 ChatGPT에 당면한 정확한 법적 문제를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폐증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ChatGPT의 답변은 판사의 최종 결정과 일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콜롬비아의 규정에 따르면 자폐증 진단을 받은 미성년자는 치료비 지불이 면제됩니다."

이 사건은 법률에서의 AI 사용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파딜라의 동료들 중 일부는 이를 비판했습니다.

ChatGPT는 인터넷의 텍스트를 샅샅이 뒤져 정보에 입각한 답변을 생성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해 다른 답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때때로 정보를 조작하여 기발하고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초기 단계의 이 플랫폼은 최근 몇 주 동안 학교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교사들은 OpenAI의 플랫폼이 학생들의 표절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딜라는 이 기술이 콜롬비아의 비대해진 법률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술 사용을 옹호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이전 판결의 선례를 사용하여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파딜라 판사는 화요일 블루 라디오 ^{Blu Radio} 와의 인터뷰에서 ChatGPT 및 기타 프로그램이 "텍스트 초안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판사를 대체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딜라는 또한 "애플리케이션에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판사,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ChatGPT가 이전에 비서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수행하며 사법 시스템에서 "응답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단순하며 구조화된 방식"으로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사리오 대학교 ^{Rosario University} 의 후안 데이비드 구티에레즈 ^{Juan David Gutierrez}  교수도 판사의 인정에 놀라움을 표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판사들을 위한 긴급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촉구했습니다.

콜롬비아는 2022년에 국선 변호사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콜롬비아 대법원의 판사 옥타비오 테제로 ^{Octavio Tejeiro} 는 사람들이 로봇이 판사를 대체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법조계에 도덕적 공황을 일으켰지만, 곧 이 도구가 받아들여지고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테제로는 "사법 시스템은 기술을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되, 항상 윤리를 준수하고 사법 관리자가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의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여겨야 합니다. 도구가 사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테제로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ChatGPT를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향후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챗봇 자체는 사법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더 우려했습니다.

"판사는 법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ChatGPT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판사의 지식, 전문성 및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디언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봇은 "언론인은 ChatGPT가 생성한 인용문을 기사에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