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ailian.co.kr/news/view/1034108/?sc=Naver

"관심 받고 싶어서"…만취해 올린 아동성착취물로 실형 위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구 인물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음란물이라도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조회수 30회의 피해자 없는 움짤 하나로 벌어진 일.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2604

신생아 변기에 버리고 매장한 20대 남녀 항소심 집행유예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와 B씨(2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

이게 정상인 세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