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년 전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50 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 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51 )의 1심 재판에서 강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A씨는 1999 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1명과 함께 20 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 후 A씨와 공범은 도주했고,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 진술이 불문명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만 2017 년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DNA 와 A씨의 DNA 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지난해 11 월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의 '무죄, 면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이 2심에서 A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한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한편, A씨는 현재 다른 강도·살인 사건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