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물리치료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
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36
)에게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19
년 5월경 병원 내 치료실에서 여성 환자(
20
대)를 침대에 눞힌 뒤 "제가 스스럼 없이 잘 벗긴다"고 말하는가 하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남자친구 있으면 만저달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죠?"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등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치료를 빙자해 추행을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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