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디 모땀시 삭감이 되었을까요?

@유안

군에서 자초한겁니다.
원래 국가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수행하면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부, 방사청, 육해공3군이 보안상을 이유로 예산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사업타당성 결과를 보고하는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을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집행은 되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사업타당성 연구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예산이 불용되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결국 재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국방위에서 절차좀 지키자고 매년 경고해왔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올해도 사업타당성 연구조사없이 11개나 예산먼저 편성했고 결국 터질게 터져서 예산 다 칼질 당한거죠..
자업자득입니다..

심지어 육군대형공격헬기 사업 예산 칼질은 육군 장성출신 의원이 주도했으니 말 다한거죠...

화생방 보호의 같은경우에는 작년기사보면 ROC하향 조건으로 업체한테 뇌물수수받았는데 그 하향된ROC조차 기술력 부족으로 통과 못한케이스입니다.

@Orange16

글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번 정부가 군 예산을 적극 밀어주니깐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무작정 소요제기를 해서 국회에서 잘랐다는 뉴스를 본것 같아요.
반박시 내가 무조건 틀림...

@FX951

저도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이라고 본것 같아요

글게요 뭐에쓰는지는 안알려줌?

왜요

저렇게 잘려나갔는데 어케 올라갔디야....-_-;

좀 더 걷어가도 되니까 애들 좋은 것 좀 먹여라..
보급좀 아끼지 말고

뭘 올렸는지는 안나오남

@기관총19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R1X0Y9X0F3S1R0L5N6W3H0P8N9K1&ageFrom=21&ageTo=21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서 - 국방위원회 - PDF파일 288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Orange16

인건비랑 복지 위주로 올라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