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항모 예산 반영 주장하며 막판 변수 발생…野 "알박기식" 반발
내년 예산 607조원, 감액 5.6조원엔 합의…지역화폐·손실보상도 입장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최동현 기자,권구용 기자 =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원가량 순증한 607조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어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8시간 동안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처리 여부와 총액, 감액 규모 등 일부만 합의하고 최종 수정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 협의 회동 중간 기자들과 만나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며 "야당에서 경항모와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경항모 설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국방과 관련 우리나라의 국력을 생각하면 경항모가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을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야당 측이)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다만 경항모를 제외한 전반적인 예산안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체 감액 규모에 대해서 5조6000억원을 감액한다는데 합의를 이뤘고 대략적인 세입 정부액 처리에 대해서도 합의에 다가간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세부 예산항목 관련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합의를 이뤘지만 여야 간 합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역화폐의 경우 15조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로 지원금을 부담하고 15조원은 지방비가 부담해 총 3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가 현금 9만원으로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1만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지원해주게 된다.
한 의원은 "거의 의견이 접근했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소상공인 하한선이 50만원으로 접근했다는건 여당과 정부고, 야당과는 논의가 없었다. 야당은 처음부터 100만원까지도 줘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오늘 논의에서 지역화폐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막판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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