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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42년 만의 미사일 주권 확보, 文대통령 결단과 집념 성과"
글쓴이 : 포이에마   날짜 : 2021-12-05 (일) 14:20   조회 : 3254   추천 : 81

박수현 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배경
40여년 만에 탄도중량·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우주강국 전기 마련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2021.5.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주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노력을 꼽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게재한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7번째 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7년과 2018년 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로 국정은 초긴장의 연속이었고 국민 불안도 최고조의 시기였다"며 "3~4차례의 (미국과) 정상 통화를 통해 문 대통령은 탄두 중량 500㎏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차분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풀어나갔다"고 회고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지침'(3차 개정)을 채택했다. 이 개정으로 우리는 1톤이 넘는 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1979년 9월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우리 군 미사일 성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두 중량 500㎏ 제한은 최초 지침에서 규정한 이후 40여 년간 변함이 없었다. 이후 현 정부에 들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미 정상 통화에서 탄두 중량을 2배, 4배, 8배로 차츰 요구하다 무제한까지 합의해낸 것이다.

박 수석은 2017년 탄두 중량 제한 폐지 이후, 우주 발사체에 필수적인 고체연료 개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작년 7월28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까지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박 수석은 "모든 관련 부처와 청와대까지 온 힘을 합치고 똘똘 뭉쳐 서울과 워싱턴에서 비공개 회동을 포함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문 대통령의 정상 차원의 지원사격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탄두 중량 제한과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후 마지막 남은 과제였던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는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다. 박 수석은 이를 두고 "42년 만에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21.5.22/뉴스1
전문가들은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탄도미사일 개발 족쇄가 풀리면서 향후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본다.

또한 고체연료형과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우주 발사체 개발도 가능해지면서 국내 우주산업 역시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신현우 대표는 지난 10월 문 대통령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덕분에 한화는 고체발사체와 액체발사체를 마음 놓고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사의를 표한 적이 있다.

박 수석은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 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오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미사일지침 종료와 관련해 "디지털 강국으로 발전하는 중심에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청년들이 있었듯이 미사일지침 종료는 청년들이 우주로 진출하는 꿈을 펼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이다"는 지론을 여러 회의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박 수석은 끝으로 "한국을 방문한 계기에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미국 각료나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집념과 용기를 높이 평가할 때마다 그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전율이 되살아난다"고 덧붙였다.


Per Ardua, Ad Astra
역경을 헤치고 별들을 향해

불가능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며, 내일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 로버트 고다드 -
  • 애쉬ash 2021-12-05 (일) 14:54
    추천 15 반대 0
    전두환과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팔아먹은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는데 이 만큼 걸렸다.
  • 흰노루귀 2021-12-05 (일) 14:22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자 이제 누가 보수냐
    추천 45 반대 0
  • 동급생 2021-12-05 (일) 14:25
    @흰노루귀

    걔들은 문재인이가 저거 기술 개발해서 북한 줄려고 그런거라고 할걸요
    추천 5 반대 0
  • 영장군 2021-12-05 (일) 14:51
    @동급생

    월래 주는건데 때되서 준거랍니다ㅋㅋㅋ
    추천 2 반대 0
  • odelia 2021-12-05 (일) 14:23
    와..
    추천 0 반대 0
  • 사용자1234 2021-12-05 (일) 14:2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려나
    추천 10 반대 0
  • 바람의시 2021-12-05 (일) 14:28
    고체연료 사용제한 풀린게 큰거 같네요...
    이제 현무 마구생산해서 짱박아두면 끝나겠네요.
    추천 0 반대 0
  • 10sunbi 2021-12-05 (일) 14:52
    외교, 안보는 뭔지랄을해도 깔 건덕지가 없다.
    추천 2 반대 0
  • 뭐든다받아 2021-12-05 (일) 14:52
    참 보수정권 문재인과 민주당
    추천 3 반대 0
  • 애쉬ash 2021-12-05 (일) 14:54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전두환과 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팔아먹은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는데 이 만큼 걸렸다.
    추천 15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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