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으로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되물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부모 사망 후 일정 기간 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빚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원치 않게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 청소년의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해당 미성년자를 발굴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법률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 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 건에 달한다. 법무부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이 필요하나 법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 같은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공단은 전담부서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개시하게 된다.

대상자는 크게 3가지 경우로 친권자 사망후 △유족이 미성년자만 있는 경우 △유족 중 친권자도 있으나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별거 중인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타부처와 함께 이날부터 바로 지원체계를 시행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미성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막고자,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안부·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