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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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부 정책

개Dog 2021-12-07 (화) 03:36 조회 : 5626 추천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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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1-12-07 (화) 03:56

정작 일선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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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호동 2021-12-07 (화) 04:37

금융실명제 일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아니군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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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겠네 2021-12-07 (화) 08:29

저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시행했을텐데....현재 기준으로 과거 정책을 판단하면...
그럼 여가부는 dj, 노통 탓을 해야하나...??...

시대가 바뀌고 상황도 바뀌면 정책도 변해야 하는데....그 변화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출산정책을 비판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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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엉두번먹엉 2021-12-07 (화) 09:41

지금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서울로 목표하고 있고
서울에서 일하길 희망 하죠. 지방들은 서울에 인구를 보급하는 역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직 2차 산업이 주력인 한국인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50%에 육박합니다.
그마저도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매년 외주비를 대기업에서 깍아내리고 있지요.
그리하여 직장인들의 월급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물가는 올랐고 집값은 감당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프라 집중과 임금격차 집값 이 3가지만 잡을수 있다면 출산율은 알아서 올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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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존 2021-12-07 (화) 11:19

이거 보통은 현정부 깔려고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실제로 인구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한거긴함
원래 인구라는게 남자+여자 해서 자녀가 2명이면 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사망까지 끼어서 2.2~2.3정도가 좋은데
저거 한참 정책 필때인 83년도에 이미 자녀수가 2.1명이 되었음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여서 85년도에 1.6까지 기록했었음
그 여파는 굉장히 심했었서 90년대 와서도 1.4명이었고 그 이후로 회복을 거의 못하고 계속 곤두박질 쳤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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