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 규정 동원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17
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수습이 우선"이라며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당일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초기 단계 증거자료 확보 및 관계자 청취를 하고 있으며, 경찰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를 비롯해 지난 학동참사와 같은 하도급, 감리 등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HDC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만일 부실공사가 드러날 경우, HDC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
HDC
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패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부실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본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공사 신규수주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성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임의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성 및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법정 공방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 등록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해석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586&aid=0000033779
광주 붕괴 아파트, 사고 한달 전 국토부 안전 점검에서 빠졌다
지난해 11~12 월 국토부 동절기 점검서 제외
건물 외벽 붕괴로 작업자 6명이 실종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현장이 사고 발생 한 달 전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건설 현장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가 당시 집중점검 대상에 해당됐고, 공사 기간 동안 수백 건의 안전 관련 민원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주무부처가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으로 참사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52364
'광주 붕괴사고' HDC 현대산업, 김앤장에 법률 대응 맡긴다
김앤장은 이 사건에 지난해 초부터 운영 중인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 대응 그룹은 노동·형사 분야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과 산업안전공단,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전관을 포함해 모두 100 여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5030629
니들이? 끝나고 건설사 가야하는데? 설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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