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던 손 모씨는 코로나 19 여파로 매출감소가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장사를 지속할 수 없어 상가를 팔고 식당을 접었다.

그 이후 손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상가를 매각한 대금이 영업매출로 책정돼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

손 씨가 전화로 항의하자 매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의신청한 지 20 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를 하자 같은 답변이 되풀이 됐다.

'세금계산서가 끊기면 모두 매출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손씨는 "정부에서 영업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왜 상가 매각대금이 영업매출로 책정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며 "영업손실 보상이 영업 중 발생한 매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지, 그 외 부가적인 것을 매출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손씨는 또 "다른 소상공인은 가게 내부에 필요 없는 집기를 정리했는데, 그게 세금계산서에 매출로 잡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면서 "이처럼 유사한 사례가 많다"고 부산 중기청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 중기청 관계자는 " 사업자가 재산을 매각해서 얻은 처분이익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해당된다"며 같은 설명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는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한 것 같다. 매출이익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매출액 확인이 힘든 업무적 애로가 있다"며 '허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손씨는 중기청 본청에도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통화연결조차 안됐다.

손씨는 "정부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계속 펼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7월 ·8 월분 손실보상금이라도 받으려면 9월 보상은 못받는다고 인정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 이는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며 울분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