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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기타] 영업 정지당한 동네 분식점.jpg
rank나는성공한다    2024-02-12 (월) 21:12   조회 : 22248   추천 : 18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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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는 훈방.

분식집은 영업정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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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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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함무라비아재 2024-02-12 (월) 21:15
공문서 위조 행사인데 훈방? 좆같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19
nogood
반대 0
rank호조 2024-02-12 (월) 21:13
이제 저런거 없어진다고함
추천 0
     
       
rank보노OO 2024-02-12 (월) 21:26
@호조

언제여?
추천 0
          
            
rank호조 2024-02-12 (월) 21:31
@보노OO

아직 정해지진 않은거 같은데 그대로 시행하면 하반기부터
추천 0
               
                 
rank보노OO 2024-02-12 (월) 22:25
@호조

법안 발의를 한다는 거죠? 통과는 안시키고 발의만요.
이번에도 통과는 힘들듯 합니다.
끽해야 업주는 무혐의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준에 그칠거고 그것도 cctv같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수준일것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워낙 강력해서 그들은 언제나 훈방입니다.
good 추천 6
                    
                      
rank우릉이 2024-02-13 (화) 12:00
@보노OO

제가 알기론 통과되고 시행일자만 안정해진걸로
추천 1
                         
                           
rank보노OO 2024-02-13 (화) 12:43
@우릉이

오 ~~ 정말요??
추천 0
                    
                      
rank열린우리 2024-02-13 (화) 12:43
@보노OO

현재 총선이 얼마 안남아서 국회에 올려서 통과하기는 시간이 많이 남았구요.

일단 대통령령으로 행정처분을 구제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발효는 저번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추천 2
                         
                           
rank보노OO 2024-02-13 (화) 14:17
@열린우리

에이 그럼 아직은 꽝이군요.
추천 0
                    
                      
rank워드맵 2024-02-13 (화) 12:44
@보노OO

발의 진행 중에 높으신 분 자제께서 사고라도 치면
나가리 되는 거 숱하게 봤죠.
음주운전도 그렇고 마약밀수도 그렇고.
추천 0
rank함무라비아재 2024-02-12 (월) 21:1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공문서 위조 행사인데 훈방? 좆같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19
     
       
rank만글한2 2024-02-13 (화) 11:31
@함무라비아재

딸배 헌터만 봐도 장애인 주차증 신고해봐야 검사들이 죄다 그냥 넘어갑니다.
공문서 위조가 생각보다 처벌이 약하더라구요.
추천 4
          
            
rank수수한알파 2024-02-13 (화) 12:35
@만글한2

공문서 위조는 형사처벌인데
검사새끼들 뭐 껭기는데 있는가? 맨날 벌금형으로 끝남
그거 보고 잦같네 라고 생각함
추천 1
               
                 
rank만글한2 2024-02-13 (화) 13:51
@수수한알파

벌금이나 맞으면 다행이죠 이것도 딸배헌터 보면 나오는데
뭐 엄마가 돌아가시고 반납이 늦었다.
반성 많이 하고 있다 뭔가 사유가 있으면 벌금도 안먹이더라구요.
추천 0
                    
                      
rank수수한알파 2024-02-13 (화) 14:46
@만글한2

그거 보니깐 50% 확률이더라구요 어떤건 벌금도 안나오고 벌금 나온다 치면 100만원짜리만 나오고 반반이더라구요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널지운다 2024-02-12 (월) 21:16
분식집에서 술도 파는군나
추천 1
rank알퀘이드아렌 2024-02-12 (월) 21:16
에휴 견찰세끼들
멍멍거릴줄만 알지 일을 할줄을 모르내
추천 4
rank그방패 2024-02-12 (월) 21:19
집안이 잘 사는 애들이었나?
추천 2
rank트라비스 2024-02-12 (월) 21:36
법은 좃같으니 변호사 쓰세요.

계속 좃같을테니 변호사 쓰세요.

국회에 법대가 많은이유?

금뱃지 떨어지면 밥벌이 해야되서
추천 0
rank돌체구스토 2024-02-12 (월) 21:45
법은 계속해서 개정되야함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은 엄한 피해자만 속출할뿐..
추천 1
rankGhost94 2024-02-12 (월) 22:58
신분증 위조가 어떻게 훈방조치 될 수가 있지?
위조한 급식들이 견찰들 지 새끼였나?
추천 0
익명 2024-02-13 (화) 08:37
헬조선은 가해자가 갑이니께 ㅋㅋ
추천 0
rank손님007 2024-02-13 (화) 08:44
위조 된걸 어케 알아 미친..
추천 0
rank나르는타잔 2024-02-13 (화) 11:29
위법하는 애새끼들.. 도둑고양이, 개들은 살기 좋은 나라...

그냥 세금이나 내 개돼지들아..
추천 0
rank정중한도요새 2024-02-13 (화) 12:22
이게 10년도 다되가지만 쪽수많은 민주당은 하지 않음
쪽수가 많으면 뭐하냐? 만들어주며 뭐하냐?
이번 총선 이기면 뭐하냐? 이런거 해결됨?
차 급발진 법도 마찬가지
무단횡단시 차무죄도 마찬가지
법이 없으니 맨날 소비자들끼리나 차회사랑 쳐싸움

뽑아는 주는데 딱히 민생관련 저런법들은 하지도 않음
에휴..
추천 4
     
       
rank수수한알파 2024-02-13 (화) 14:59
@정중한도요새

민주당은 이낙연이라는 배신자새끼들이 있어서 뭔가를 할려고 해도 이낙연 새끼가 여태 계속 방해 해옴
추천 0
          
            
rank정중한도요새 2024-02-13 (화) 18:50
@수수한알파

이낙연이 신분증 위조로 인한 영업정지 법 막았음?
쫌!!! 쫌!!
추천 1
rank우리동네없어 2024-02-13 (화) 12:50
이천 삼미분식 맛집인데
추천 0
rank판타지는계속되야 2024-02-13 (화) 12:57


위조 최고형 징역 1년
모범수 가석방 가능
추천 1
rank다이어터3 2024-02-13 (화) 13:31
범죄가 발생했으면 원인제공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게 맞는 것인데 법이 정말 이상해요.
추천 0
rank노굿 2024-02-13 (화) 14:32
나 지인네 조카는 재판까지 가서 보호관찰 나왔던데 누구 마음대로 훈방?
추천 0
rankMrDeath 2024-02-13 (화) 14:37
23년 6월이면 법 바뀐 다음이라서 모르고 한거면 처벌 안받는데 비하인드가 있을듯
추천 0
rank두장은반칙 2024-02-13 (화) 14:51
신분증 위조 된 건 어케 걸러내야 함??
일일이 조회 해볼 수 있게 장치를 제공하던가
추천 0
rank보물금고 2024-02-13 (화) 15:28
신분증 확인해도 영업정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분증 위조해도 훈방처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rank심심한데 2024-02-13 (화) 15:33
분식집에서 술파는거 한번도못봤는데

팔아도 상관없는건가....
추천 0
     
       
rank애매하다 2024-02-13 (화) 17:53
@심심한데

분식집을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내면 주류판매못함.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면 가능
추천 0
rank왜그러삼 2024-02-13 (화) 15:50
촉법인지 좆법인지 그건가
추천 0
rank나라지킴이 2024-02-13 (화) 16:04
저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것이 아닌가요?
지금에서야 휴대폰인증이다 이런게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모든 관공소등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확인과 휴대폰이나 은행등에 통장을 만들때도 신분증을 복사등으로 보관을 해야 하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중요한것인데
그것을 위조를 했는데도 훈방이라는것이
추천 0
rank형수님 2024-02-13 (화) 16:43
20년 전이나 바뀐게 없음.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데 20년 전에도 위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억울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벌금 + 영업정지 1달을 맞았지요.
현재까지 똑같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추천 0
rank리막 2024-02-13 (화) 16:46
미성년자 한테 속은거 봐준다고 하면
이제 너도 나도 미성년자 받는다. 그리고 아예 미성년자랑 짜고 술판다.
걸리면 속였다고 해준다고 하면 술 팔고, 아니면 나가라 하고
팔다 걸리면 돈 안받는다고 까지 하겠지.
미성년자한테 대놓고 술파는거지.
안그럴꺼 같다고 하지 마라. 내가 학생일때 저러고 술먹고 다녔다.
물론 정말 단속떠서 돈 안낸건 한번 이었지만.
추천 0
rank비에고 2024-02-13 (화) 16:47
이게 말이되나? ㅋ 법진짜 개좆같네 ㅋㅋㅋㅋ
추천 0
rank로날두처럼 2024-02-13 (화) 17:03
신분증 위조가 이리 약하다니.... 지들 맘대로구만~
추천 0
rank아나콘도 2024-02-13 (화) 18:00
경기도 이천시장에 있는 삼미분식?
추천 0
rank서앵 2024-02-13 (화) 18:04
법이 바껴야돼
추천 0
rank빨강거머리앤 2024-02-13 (화) 18:05
확진자라 구라쳐서 카페에 피해준 놈은 고의인지 확실치 않아서 형사처벌 면하고 위조 신분증에 속은 사업자는 영업정지 당하고  ... 그냥 이 개한민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네.
추천 0
익명 2024-02-13 (화) 18:27
장모가 통장 위조 법원에 제출하고 처벌안받는 세상이라 그런가
위조처벌이 왜이래
추천 0
rank77빙고 2024-02-13 (화) 18:39
사기에 관대한 나라...
추천 0
rank모빌모빌 2024-02-13 (화) 18:58
신분증 위조같은 적극적인 사기행위에는 업장책임이 없고 영업정지 때린건 부당하다 판결한 판례를 전에 본거같은데...
추천 1
rankbigmara 2024-02-13 (화) 20:02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대로 망하자
뭐있나?  어차피 썪어빠진 민주주의 아닌가
다 망하고 리셋하자
담 대통령 한동운이 되고 다음 장예찬이되자
병신 2찍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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