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남성,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입어”
불륜 사실을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내연남 B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던 중,
또 다른 내연남인 C씨와의 관계
를
B씨에게 의심
받게 됐다.
이에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자신은 ‘성폭행 당할 뻔한 피해자
’라며 지난해 6월
C씨를 경찰에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
했다.
그는 고소장에 “
C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나를 강간하려 했으나 제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라고 허위 주장을 적었다.
고소 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진술 및 C씨와의 대질 신문까지 마쳤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끝에 C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
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C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끝까지 강간미수를 주장하다 결국 ‘무고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이어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권은석 판사)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
무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며 “A씨가 허위로 고소한 내용이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혐의인 만큼, A씨 또한 그에 비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
피해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수사기관도 A씨 무고로 불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낭비했다”
며 “
범행 경위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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