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성만 병역의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합헌
rank장쓰    2023-10-02 (월) 11:18   조회 : 3920   추천 : 37 추천

"'남성만 병역의무' 기본권 침해 아니다"…세번째 합헌

입력  
 
수정 2023.10.02. 오전 9:07
  기사원문 병역조항 두고 '전원일치' 결정
헌재 "입법 재량권 존중할 사안"
남녀 신체 차이 등 차별 정당
사진=한경 DB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 A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2019년 4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8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다'고 정한다.

이 사건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할 예정이거나,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내국인 남성들로 2020~2022년 사이 A씨와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인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의 위헌성을 심리했다. 헌재 병역의무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부담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남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를 따져봤다.

헌재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헌재가 병역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3번째다. 헌재는 2010년 11월 처음으로 병역의무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2014년 2월에도 앞선 결정의 기각의견을 이어받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댓글 35댓글쓰기
rank시티븐신갈 2023-10-02 (월) 11:30
신체적 차별이 있다고 헌재에서 판단했으면 남녀평등도 없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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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스레짐 2023-10-02 (월) 11:21
사지중에 뭐 하나가 없나 신체차이?
여간부를 뽑는건 무슨기준이지
잣대가 왔다갔다할거면 그냥 솔직하게라도말해
군기강 병신되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뽑기싫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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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더바비 2023-10-02 (월) 11:21
당연한 부분인데
아마도 징병 인원이 줄어들면 저 기준도 달라지겠네요
추천 1
rank나스레짐 2023-10-02 (월) 11:2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지중에 뭐 하나가 없나 신체차이?
여간부를 뽑는건 무슨기준이지
잣대가 왔다갔다할거면 그냥 솔직하게라도말해
군기강 병신되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뽑기싫다고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7
rank파리채 2023-10-02 (월) 11:27
국회의원 잘뽑으라는것입니다.
헌법에 국방의의무는 법률로 정하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지는 국방의의무를 단순히 기간같은 양적으로 계산할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나은 국방의 의무를 생각해보아야 할때인데
우리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국가와 국민에 더 나은 방향은 어딜까 매순간 고민해도 모자를판인데  배떼지를 얼마나 더 채워야하나 어떻게하면 더 높은자리에 가나만 고민하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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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뿌레히힝 2023-10-02 (월) 11:28
남녀랑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가치와
역할은 몸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그래서 노통이랑 문통이 저희 고기방패말고 옵션 많다고
어필하려고 군사무기 개발에 투자한 거고
인구가 줄어 고기방패 역할을 못한다?
그럼 바로 팽인거지
남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임
보너스로 여자도 군대가면 출산율 늘어날 껄? ㅎㅎㅎ
추천 0
rank시티븐신갈 2023-10-02 (월) 11:3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신체적 차별이 있다고 헌재에서 판단했으면 남녀평등도 없어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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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쁜돌 2023-10-02 (월) 11:33
저걸 다르게 해석하면 여성은 장애인이라는 말이 되는거임.
이젠 여자들도 군복무까지는 아니더라도, 병공통기본교육 + 예비군 교육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추천 4
     
       
rank석자씨 2023-10-02 (월) 11:44
@나쁜돌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최소한 훈련소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민방위까지.. 비전투병과나 사회복무요원도 여성이 할수있는 분야가 많아 보입니다..
예전이면 면제될만한 애들도 현역으로 군대가는거 보면 참 그래요..저런 불편함보다 여자들 능력이 떨어진다는건가???
추천 2
익명 2023-10-02 (월) 11:34
그럼 이스라엘 여자는 다 트랜스 전환한 PC충 떡대들 이었구나
노딱들 니들이 맘대로 해라
추천 1
rank네스타 2023-10-02 (월) 11:35
사로다른 신체 능력을 보유한점
남녀는 다르다고 못 박았는디
이 시버럴것들은 근데 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래
다른노동 동일임금 달라고 하면서 잡것들이
추천 3
rank구라다프찌 2023-10-02 (월) 11:35
여성도 군대 가게하고 근무중 임신,자녀가 있으면 면제  ㅎㅎ 아동 인구문제 해결~
추천 0
rank씨케이78 2023-10-02 (월) 11:36
뭐 다 서윗남인가...
추천 0
rank듀랜달 2023-10-02 (월) 11:37
신체차이 차별 정당하니까 이제부터 여자 장애인 취급하고, 지금 장애인분들에 대한 차별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 전부다 해고시키고 시작해 그럼
추천 0
rank노한나 2023-10-02 (월) 11:41
차이는 인정하나 입법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거죠..

원래 째들은 역풍 심할 정치사안은
지들이 결정 안합니다.
추천 0
rank지나가라어서 2023-10-02 (월) 11:42
병역법에서는 '남녀 신체 차이 등 차별 정당' 합법
다른 법에서는 '남녀 신체 차이 등 차별 정당'는 위법.

법이 개판이네.
추천 3
rank2024 2023-10-02 (월) 11:43
여군 여경 여소방관을 줄여나가기 위한
포석이 됐으면 좋겠네요.
추천 3
rank알사탕 2023-10-02 (월) 11:43
솔직히 여자도 군대가야 한다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군인을 노예취급 하니까 저런소리가 계속 나오는거지
추천 1
rank그치 2023-10-02 (월) 11:44
개꼰대들
추천 1
rank스턴건님 2023-10-02 (월) 11:50
어차피 보내봤자 총도 못 쏠 애들한테 뭔가를 기대해봤자...
추천 0
rank구름둥실 2023-10-02 (월) 11:58
여성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지 않는 처사. 우리나라가 주적이 바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휴전 국가임에도 출산이라는 자연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결여인원을 보충하려면 여성 징병은 필수임에도 그러한 생각은 외면한 판결은 이적 행위나 다름없지 않나 싶다.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우리어머님 2023-10-02 (월) 12:13
여자 장교 부사관은 뭐냐고 그럼
진짜 코미디네
추천 3
rank양치25분맨 2023-10-02 (월) 12:14
이럴거면 남녀평등 외치지마라.
추천 0
rank10sunbi 2023-10-02 (월) 12:35
존나 달달하네..ㅋㅋㅋ
추천 1
rankMIRINE 2023-10-02 (월) 12:39
여경 없애
추천 1
rankNoplan 2023-10-02 (월) 12:45


이제 확실해졌으면 제발 여경, 여군, 여소방관 등 각종 Auto K들 좀 치워
추천 1
rankBaBarian 2023-10-02 (월) 12:45
아 그냥 똥별숫자 줄이고 모병제하자고!
총선 대선에 모병제 공약하면 찍어야지
추천 0
rank왕대괄장군 2023-10-02 (월) 12:50
군에 공공기관에 전투병만 있냐?
뭔말을해도 모순이다
국방의 의무를 꼭 전투병으로만
해석하네?
그럼 공익은 뭔데?
약하고 아픈남자들은 뭔데?
추천 2
rank딥카프리오 2023-10-02 (월) 12:50
그러면 다음 수순은 병역마친 이들에게 차등의 혜택을 보장해야지
추천 0
rank유사물회 2023-10-02 (월) 12:50
여성은 신체적으로는 장애인이라는 결론
추천 2
rank혹독포스 2023-10-02 (월) 12:54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군 장교는 왜? 선발 하는거야?
내근직만 뽑는것도 아니고, 간부로는 여군을 뽑으면서, 징집병은 왜? 남자만 하라는거야?
이런 단적인 것만 봐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들 현실감각이 늙은이임...............
추천 2
rankBlackRock 2023-10-02 (월) 12:58
여군이 없는것도 아니구.. 지원해...
추천 0
rank고미니 2023-10-02 (월) 13:05
지금 시점에 또 남녀 갈라치기가 나오네요.
추천 0
rank용왕 2023-10-02 (월) 13:51


추천 0
rankkarakal 2023-10-02 (월) 15:48
헌재는 출산율저하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 하군..
추천 0
rank미스터차우 2023-10-03 (화) 06:10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우등하니까 남녀의 차이가 없는데

한민족은 열등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18~30개월을 뺑이를 쳐도 무방하다는 거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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