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만 군대가야 하냐"… 헌재 "성차별 아니고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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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왜 남자만 군대가야 하냐"… 헌재 "성차별 아니고 합헌"

yohji 2023-10-02 (월) 14:46 조회 : 3275 추천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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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
“남녀 병역의무 국가, 드물다” 부연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신병 수료식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대 A씨 등 7명이 병역법 제3조 제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A씨는 병무청의 입영통시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항소해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병역법 3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강제가 차별에 해당해 헌법 11조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심리과정에서 “병역법상 원칙적으로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며 군사훈련을 받는 집단은 현역과 예비역”이라며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나 일정기간 복무의무 자체가 없는 전시근로역에서는 남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병역의무 범위는 국가의 안보상황과 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의 소지나 작동 등에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 ” 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더 전투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객관화 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 70여 곳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됐다” 며 “이스라엘 역시 두 성별의 복무기간과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며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보충역의 병역의무에 관해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라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아도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나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3516?sid=100

작년 6월 기준 여군(장교·부사관 포함)은 육군 1만1022명, 해군 2337명, 해병대 642명, 공군 2744명 등 1만6745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현재 8.7%에 이르는 여군 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33486?sid=100

최근 10년 동안 여자경찰(여경)의 특별승진 비율이 남자경찰(남경)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여성을 우대한다’는 불만도 제기되지만 경찰청은 성과에 따른 인사라는 입장이다.

정작 고위직엔 내부 승진을 거친 여경이 전무해 유리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 경찰관 13만2595명 중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특진을 한 경찰관은 총 823명이다. 이 중 남경은 663명, 여경은 160명이었다.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 남경이 많지만, 인원수 대비 비율은 여경이 더 높았다.

작년 남경은 11만2907명으로 0.5%가 특진한 반면 여경은 1만9688명으로 0.8%가 특진했다 .

2014년부터 최근 10년을 따져봐도 모두 여경 특진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여경·남경 특진 비율은 ▲2014년 2.1%, 1.3% ▲2015년 3.7%, 2.2% ▲2016년 1.2%, 0.9% ▲2017년 0.5%, 0.4% ▲2018년 0.46%, 0.44% ▲2019년 0.7%, 0.5% ▲2020년 0.8%, 0.6% ▲2021년 1.3%, 0.7% ▲2022년 0.8%, 0.5% 등이다.

젊은 남경들 사이에서는 남경이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데, 특진은 여경이 한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경찰관 중 여경 비율은 2014년 8.9%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14.8%로 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8223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