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돌에 맞아 사망한 70대 사건종결 예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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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살 돌에 맞아 사망한 70대 사건종결 예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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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임자 2023-11-20 (월) 19:39 조회 : 5464 추천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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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3-11-20 (월) 19:54

민사로 부모에게 배상 소송 거는건 가능한데 이런건 거의 배상액 인용이..
게다가 피해자가 노년이라서 일실소득 산정도 너무 심각하게 불이익이고요.
몇천만원 정도가 아마 한계일거라 봅니다.

다만 여론이 커지고 어떻게든 책임을 물리자는 분위기가 되면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당사자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작정하고 빼돌리는 법 알고 배째면 ;;;

그리고 가해자 악마 초딩은 형사무책 범법 소년이라 신상에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저 사건 수사기록만이 종결건이라 5년 남아있다가 삭제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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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207 2023-11-20 (월) 19:43

법을 바꿔야지...........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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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207 2023-11-20 (월)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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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야지...........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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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2023-11-20 (월) 19:44

보상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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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나라 2023-11-20 (월) 19:46

@입술

애는 8살이니 책임을 못 묻고...부모한테 민사소송 걸어서 받는다고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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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자 2023-11-20 (월) 19:46

민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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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도요새 2023-11-20 (월) 19:47

그많은 시간에 그많은 날
일 분 초 중에
정확히 1초 그 타이밍에 그 돌에 맞을 확율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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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키호테 2023-11-21 (화) 01:31

@정중한도요새

그건 좀 다른 예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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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2023-11-20 (월) 19:51

부모가 책임져야지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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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3-11-20 (월) 19: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민사로 부모에게 배상 소송 거는건 가능한데 이런건 거의 배상액 인용이..
게다가 피해자가 노년이라서 일실소득 산정도 너무 심각하게 불이익이고요.
몇천만원 정도가 아마 한계일거라 봅니다.

다만 여론이 커지고 어떻게든 책임을 물리자는 분위기가 되면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당사자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작정하고 빼돌리는 법 알고 배째면 ;;;

그리고 가해자 악마 초딩은 형사무책 범법 소년이라 신상에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저 사건 수사기록만이 종결건이라 5년 남아있다가 삭제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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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드립니다 2023-11-20 (월) 19:55

진짜 개같은 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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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11-20 (월) 19:56

뭔가 이런글에 신기한게 저 할아버지나 혹 그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걱정하는 댓글보다 가해자 처벌은?? 이런댓글이 더 많은게 이게 맞나 싶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안타깝고 유족이 걱정되면 그걸 언급해야되는데 대부분이 가해자 처벌은?? 이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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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달걀O 2023-11-20 (월) 20:18

안타까우니 가해자가 제대로된 처벌을 받길 원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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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11-20 (월) 20:27

안타깝고 그런것도 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바뀌지않는이상 없을 예정이니 그런거죠
내 가족이 저런 일을 당해도 민사밖엔 할 수 있는게 없잖아요
유가족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원할텐데 형사미성년자라 민사 제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이없을거같네요

진짜 민식이법, 하준이법처럼 뭐라도 만들어야합니다
성질이 다른 법이겠지만 촉법범죄에 대한 것도 나와야할 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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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말코손바닥사슴 2023-11-20 (월) 20:13

7살 짜리가 나서야 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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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 2023-11-20 (월) 20:46

대한민국 사법부는 계엄령 내려서 물갈이 쳐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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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11-20 (월) 21:21

전에 아파트에서 어떤새끼가 물병을 주차된차들에 던져 내차사이드밀러 부러졌던적있었지. 어떤새끼가 그랬는지 확인도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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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와인 2023-11-21 (화) 08:35

참 너무 안티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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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리맥주 2023-11-21 (화) 09:52

그 부모에 그 자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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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니말이맞음 2023-11-21 (화) 13:25

미쿡은 살인사건은 촉법관계없이 성인과 똑같은 처벌받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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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청설모 2023-11-21 (화) 16:30

사건이생겼고 사망자가나왔는데 아무런 변화도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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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ew 2023-11-21 (화) 18:47

애가 잘못할 수 있지... 라는 범위에서야 촉법이고 뭐고 상관 없겠는데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는데 아무일도 없이 지나간다는 게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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