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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수정이 말한 인신매매방지법 이미 있어..
rank로로씨    2023-12-05 (화) 16:14   조회 : 3865   추천 : 28 추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인신매매방지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70호, 2022. 12. 1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하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ㆍ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 (아동혹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4조 (미수범) 및  제296조 (예비, 음모)의 죄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 (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18조 의 미수범에 한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 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같은 법   제17조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 같은 법   제17조 제10호 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 ( 같은 법   제7조 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사.  「선원법」   제167조 제3호 의 죄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의 죄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 의 죄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의 죄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같은 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 ( 같은 조   제3호 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071&ancYnChk=0#0000


특정 사상을 옹호하거나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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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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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익명 2023-12-06 (수) 13:0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good
추천 7
nogood
반대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바람에게부탁해 2023-12-06 (수) 13:18
역시 C급 밑에는 D급 밖에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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