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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용석 “불륜에 눈 멀어… 반성”… 法, 집행유예 선고
rankyohji    2023-12-07 (목) 16:39   조회 : 2190   추천 : 22 추천


‘도도맘’ 김미나씨와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에게 전 남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씨의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 당시 강씨 측 변호인은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변호사로서 자세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김씨를 부추겨 전 남편이자 모 증권사 본부장인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김씨를 거듭 설득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직업윤리를 져버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4759



겨우 4년 ㄷㄷㄷ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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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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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키스테스트 2023-12-07 (목) 16:42
대다나다 사법찌그레기들 ㅋㅋ
goodgoodgood
추천 19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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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시티븐신갈 2023-12-07 (목) 16:50
저새낀 그냥 죽여야 되는데
goodgood
추천 13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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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키스테스트 2023-12-07 (목) 16:4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대다나다 사법찌그레기들 ㅋㅋ
goodgoodgood 추천 19
익명 2023-12-07 (목) 16:45
법조계를 하루빨리 갈아 엎어야 함
추천 3
rank시티븐신갈 2023-12-07 (목) 16: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알포인트 100알
저새낀 그냥 죽여야 되는데
goodgood 추천 13
rank뿌레히힝 2023-12-07 (목) 16:52
개씹쌔끼들아!!!!!!!!
추천 2
rank소라좋아 2023-12-07 (목) 17:02
매불쇼인가?
변희재가 설명해 줌.
원래 인정 안했는데 인정 안하면 더 ㅈ될 상황이라 인정하고 저거 받은 거라고.
추천 1
rank머슴살이 2023-12-07 (목) 17:05


추천 0
rank아이젠32 2023-12-07 (목) 17:07
1. 법조 2. 의료 3. 언론

머가 젤 급하냐...
추천 0
rank정서순화 2023-12-07 (목) 17:10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떨어지길.
추천 0
rank루시에드 2023-12-07 (목) 17:33
이제 가세연 나와서 훈장 탄것처럼 거들먹 거리면서 이야기 하겠네
추천 0
rank김대감감대 2023-12-07 (목) 17:36
ㅋㅋㅋ 범죄자인데 변호사 자격이 단지 정지된다네 ㅋㅋㅋㅋ ㅆㅂ 이런게 문제다 진짜
추천 0
rank워트호그 2023-12-07 (목) 17:58
하 요 시키들 ㅋㅋ
법꾸라지 전부 모아서 무인도에 버려놓고 관찰이라도 해보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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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qotkrh 2023-12-07 (목) 21:26
저런 걸 집행유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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