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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산정 권한 부여·소형 주택 규정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르면 다음주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내에 분양받은 주택을 되팔 수 있도록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토지임대료 산정에 관한 재량이 부여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후속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됐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1/ 박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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