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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나 때문에 편의점 영업정지 당합
rankMonolith    2024-02-12 (월) 14:06   조회 : 3598   추천 : 24  신고 추천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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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는성공한다 2024-02-12 (월) 14:12
걍 주작같네요
goodgood
추천 11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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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김대감감대 2024-02-12 (월) 14:11
ㅈㄴ 개새끼네 이새끼 평생 편의점 알바아 전전해라
추천 3
rank나는성공한다 2024-02-12 (월) 14:1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걍 주작같네요
goodgood 추천 11
rank못생겻어 2024-02-12 (월) 14:31
주작이라고 해줘요 ㅠㅠ
추천 0
     
       
rank못생겻어 2024-02-12 (월) 14:32
@못생겻어

하지만 최저시급 안주는 편의점도 잘못!
추천 3
rank아니 2024-02-12 (월) 16:01
ㅋㅋㅋㅋㅋㅋㅋ 임금체불이면 술도 팔아서 걸려라 ㅋㅋㅋㅋ
추천 0
rankfkeldhtm 2024-02-12 (월) 23:45
디시버러지들은 9할 이상이 구라라고 생각
추천 1
rank크린조 2024-02-12 (월) 23:46
계약해놓고 뒤통수 치는건 사기죄로 안걸리나?
애초에 돈 뜯어낼 생각으로 계약한건데
최저시급 안주는 업장에 왜 굳이 일하는지
추천 0
     
       
rank미녀가좋아 2024-02-13 (화) 00:03
@크린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위반해서 구인한 시점에서
사용자가 이미 법을 위반한 거에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사기칠 의도가 있어야하고
2. 얻은 이득이 있어야하는데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이라도 일하고자 찾아온 근로자의
속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얻은 이득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는데 손해를 보면 봤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고발하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뜯어낸게 이득아니냐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건 사기를 쳐서 얻은 이득이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있는 법정임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져도 결국에는 주어야할 돈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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