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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5촌 남편' 가능해지나
rank불휘기픈남우    2024-02-27 (화) 08:41   조회 : 1158   추천 : 20 추천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무부가 받은 보고서에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5촌이나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SBS 뉴스)

관련기사_  https://v.daum.net/v/20240227073302975




▶ 나라가 이제 운을 다한 듯,,, 족보 이상해 지겠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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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써니민 2024-02-27 (화) 08:48
내 아들과
내 사촌동생 딸과 결혼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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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벌크베브 2024-02-27 (화) 08:43
나라가 운을 다한다?? 그럼 일본은 이미 망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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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벌크베브 2024-02-27 (화) 08:4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나라가 운을 다한다?? 그럼 일본은 이미 망했어야?
good 추천 5
rank용의눈물 2024-02-27 (화) 08:46
어느정도 축소는 이해하는데

왜 계속 축소 하는거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건가
추천 1
     
       
rank블랙템플러 2024-02-27 (화) 08:49
@용의눈물

출산율 ㅈ박으니 딴에 저렇게라도 풀어줌 지들이 필요한 노예 하나라도 더 낳아줄까 마인드? 나도 이해가 안감
추천 2
rank써니민 2024-02-27 (화) 08: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내 아들과
내 사촌동생 딸과 결혼이 가능하다고?
good 추천 6
rank워드맵 2024-02-27 (화) 08:56
출산율 해소의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친척 간에 결혼이 허용 안되어서 결혼, 출산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뭔가 근본적인 핀트가 잘못된 듯.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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