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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취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A씨와 PD B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PD로서 취재 활동을 위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며 “형법 20조 정당행위에 해당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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