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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7922.html
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일반진료 중단…“의사 정원 다시 추계”
수정 2024-04-24 17:54 등록 2024-04-24 11:52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의대 교수들이 30일 하루 응급·중증 이외 진료 분야에서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주도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중단을,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엔 복귀를 요청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소진)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3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진이 참여한 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의했다.

비대위는 전 국민 대상으로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미래 의료 모습을 먼저 정하고, 그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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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8008.html
[사설] 사직·휴진 앞장선 서울대병원, 공공성 책무는 잊었나
수정 2024-04-24 19:54 등록 2024-04-24 18:0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수위가 사직과 휴진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의료공백 우려가 큰 상황에서 ‘빅5’ 병원(주요 상급종합병원) 중 한곳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공공의료기관의 맏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하고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총회에서 논의된 ‘주 1회 휴진’ 여부는 추후 방침을 정한다고 한다. 또 비대위 간부 4명은 5월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에 들어간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되는 25일부터 자동 사직 처리가 되는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그와 무관하게 병원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4명 모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이라는 점도 밝혔다.

두달 넘게 전공의들이 이탈한 자리를 채우느라 의대 교수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의대 교수들이 또 다른 집단행동으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비대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 논문을 공모하자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간 의대 증원을 중단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 제안이다. 이들은 이전에도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자’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제 와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뿐더러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서울대병원은 그 어떤 의료기관보다 의료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중시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다른 국립대병원을 비롯해 주요 대형 병원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주 1회 휴진 움직임은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을 결의했고, 다른 대학병원들도 방침을 정했거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25일은 의사단체가 참여를 거부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날이자, 의대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사직에 나선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사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해선 안 된다.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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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의사 없이 ‘개문 발차’…의협·전공의협 외면
수정 2024-04-24 19:43 등록 2024-04-24 18:18

필수의료 정책의 세부 방안을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을 하루 앞두고도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의사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해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의료개혁 관련 여러 이슈에 대해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분야 수가(진료비) 인상, 지역의료 강화 등 지난 2월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특위 구성이다. 의사 단체들은 참여를 거부해 의료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첫 회의를 열 처지다. 이날까지 병원장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병협)를 제외하고는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 의협·대전협은 위원 추천을 거절했고,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도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의사 출신의 전직 복지부 장관 등에게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6개 부처 정부위원 외에 의료계(10명), 환자·소비자 단체 등 수요자 단체(5명), 보건의료 분야 민간 전문가(5명) 등을 포함하려고 했다.

의료계의 불참은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집하면서, 선배 의사들도 참여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병협 등이 추천하는 의사 출신 인사를 의료개혁특위 부위원장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의사 단체에도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들은)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다.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동참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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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직서’ 제출 한 달…의대 교수 사직서 법적 효력은?
수정 2024-04-24 19:33 등록 2024-04-24 18:21

공무원·사립교원이냐 근로계약 맺은 근로자냐에 따라 갈려

25일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되는 가운데, 사직 효력 발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의료계는 민법에 따른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24일 정부와 노동법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밝힌 것처럼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민법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노동자가 해지 의사를 표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 가운데 병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 신분의 교수들은 이 민법 조항을 적용받는다. 정영훈 부경대 교수(노동법)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신분의 교수들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제출한 이상엔 한 달 뒤에 원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신분의 교수들은 다르다.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 인사실무’는 “공무원이 사의를 표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비위행위자의 퇴직을 막기 위해 퇴직 신청이 접수되면 징계 사유가 있는지 감사원·수사기관에 확인한 뒤 퇴직을 허용하게 한다. 징계 사유가 없더라도 사직서 수리(면직처분)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퇴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임용권자가 면직 의사를 확인하고도 수사기관 확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인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교수들이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8035.html
의대교수 집단휴진에 암환자들 “죽음 선고하나”…‘빅5’도 대열 섰다
수정 2024-04-24 20:40 등록 2024-04-24 20:29

이른바 ‘빅5’ 병원(주요 상급종합병원) 소속은 물론 전국의 주요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을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응급의료체계의 중추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환자들은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을 부속병원으로 둔 의대는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 5곳이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0일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인 진료 중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주 1회 휴진 안건 등을 포함한 교수회의를 진행했고,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26일 휴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교수들에게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휴식을 취하라”는 권고문을 냈다. 앞서 울산대 의대 비대위는 23일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전국 곳곳의 의대들도 주 1회 휴진에 합류하고 있다. 이날 경상국립대의대·병원 교수회 비대위는 “30일 수술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에는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가, 23일에는 원광대 의대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충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고 했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이번달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 휴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교수들이 휴진을 결정한 병원 일부에선 환자들에게 “정상 진료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충남대병원은 23일 비대위의 금요일 휴진이 “병원 측의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진료를 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에 “휴진은 비대위의 입장이고, 병원의 원칙은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몇달 전부터 예약된 진료 등이 (교수들의 휴진 결의로)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상급종합병원이 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멈추는 것은 암환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주 1회 진료 중단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응급의료 현장은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권역응급의료센터 43곳 가운데 중증응급질환(27개) 중 일부 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곳이 18곳이라고 밝혔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응급실 처치 뒤 후속 진료가 불가능한 것을 뜻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에 표시된다. 전공의 집단행동 초기인 3월 첫째 주엔 진료제한 메시지가 10곳에서 떴는데, 같은 달 마지막 주엔 14곳으로 늘었다. 이후 13~16곳 수준에서 최근 더 늘어난 것이다. 전공의 이탈에 이은 의대 교수 진료 축소 등의 영향 탓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한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최악의 의료 대란’ 상황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비대위 등에서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한 뒤에도 일선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 교수들이 휴진 중인 충북대병원 관계자도 “교수들이 금요일에 잡혀 있던 외래 진료를 완전히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일로 옮기는 방식 등으로 주 1회 휴진에 참여 중”이라고 전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이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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