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힘들게 잡았더니 영장 기각을 해주는 법원
해당 일본인 3명이 영장 기각되었지만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서 출국 정지를 시켜서 일본 안 보내고 한국에서 재판 받게 할 수 있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현 정권 법무부가 과연 정권이 일본이면 눈치 엄청 보는 중인데...
법무부 장관이 과연 나설지가 궁금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33222?sid=102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일본 국적 피의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 모처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성행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 여성들 동의 없이 제3자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급히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A 씨 등을 아슬아슬한 순간에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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