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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기타] 살인미수 미친 여자
rank해류뭄해리    2024-05-26 (일) 10:49   조회 : 15909   추천 : 63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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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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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클린히트 2024-05-26 (일) 11:34
범죄자 눈엔 장난처럼
정상인 눈엔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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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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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살려줘용 2024-05-26 (일) 10:57
오래전인데 저거 어케 됬나...
추천 1
     
       
rank너땜에가입했다 2024-05-26 (일) 11:10


@살려줘용

고작 '벌금'

이것이 반대 방향 CCTV영상의 일부 스샷인데요 (영상은 펌 방지가 ..)
애가 붕 뜹니다.
추천 4
          
            
rank살려줘용 2024-05-26 (일) 11:18
@너땜에가입했다

이야.. 살인미수급인데, 벌금으로 마무리 됬군요.
친구라 봐준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그냥 천사네요.

아뭏든 덕분에 알게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추천 3
               
                 
rankNophist 2024-05-26 (일) 11:31
@살려줘용

그런데 저건 어느나라 법정에서 판단해도(물론 선진국 한정) 살인미수 판정 안뜰걸요. 그리고 영상의 반응으로 판단해보건데 실체적 진실도 장난이 맞는거 같고요. 그 장난이 너무 위험해서 실제로 사람이 죽었을수도 있지만 그거랑 법적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에 고의의 살해의도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살인미수의 적용은 불가능해보임. 만약 저 친구가 실제로 죽었다면 그건 과실치사. 비슷한 사례로 절벽에서 미는 시늉하다가 실제로 사람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도 다 과실치사판정임. 고의가 입증되려면 그 현장에서의 충동적 행동 이외에 사전 살해계획이라던가 그런 입증이 필요함. 더구나 실제로 저런 장난(저렇게 세게 밀지만 않을 뿐이지 친구를 위험에 빠트리는 척 해서 깜짝 놀래키면서 즐거워하는 류)이 비일비재하다는것도 살해의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됨.
추천 1
                    
                      
rank살려줘용 2024-05-26 (일) 15:03
@Nophist

생각해보니 잘못 적었네요.

음 적당한게 없네요..
과실 치사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니..
살인 미수는 의도가 있는 거고..
과실 살인 미수인가 ㅎㅎㅎ

아뭏든 긴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 0
rank크레이지견 2024-05-26 (일) 11:18
장난을 정도껏쳐야지
추천 1
rank난짜리 2024-05-26 (일) 11:33
설마 벌금이겠어요
추천 0
rank양치맨 2024-05-26 (일) 11:33
살인미수 아님?
추천 0
rank클린히트 2024-05-26 (일) 11: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범죄자 눈엔 장난처럼
정상인 눈엔 살인미수
goodgood 추천 14
rank10sunbi 2024-05-26 (일) 12:09
담굴라고한거아녀?
추천 0
rank믹스와찡이 2024-05-26 (일) 12:40
추천 0
rank박초아 2024-05-26 (일) 22:03
추천 0
rank돈의심리학 2024-05-26 (일) 22:06
머리 터질뻔
추천 2
rank충무공동 2024-05-26 (일) 22:16
추천 0
rank달님빛비추어행복 2024-05-26 (일) 22:45
추천 0
rank왕대괄장군 2024-05-26 (일) 23:47
능지들은 뒤지는게 나을듯
추천 0
rankWIZARD① 2024-05-26 (일) 23:55
10대의 위험한 장난
추천 0
rank그까이꺼뭐라고 2024-05-27 (월) 00:18
살인미수
추천 0
rankKoreaSea 2024-05-27 (월) 00:35
추천 0
rank5reesia 2024-05-27 (월) 00:39
추천 0
rank모토로라 2024-05-27 (월) 01:31
미쳤네 죽을뻔했는데
추천 0
rank심시티매니아 2024-05-27 (월) 03:50
너무 무섭다.
추천 0
rank산돌마을 2024-05-27 (월) 05:59
살인미수를 장난처럼 인식하면 정신병이라고 봄.
추천 0
rank당나귀웃음 2024-05-27 (월) 06:56
저게 장난? 허
추천 0
rank기고만장 2024-05-27 (월) 07:26
장난 아닌데
추천 0
rank피터파커 2024-05-27 (월) 08:53


추천 0
rank포포성 2024-05-27 (월) 10:41
진짜 미쳤네
추천 0
rank골드라이탄 2024-05-27 (월) 10:57
여적여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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