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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환경부, 공주보 몰래 수문 닫아 ‘도둑 담수’…재가동 의혹
rank기후위기    2024-05-30 (목) 21:32   조회 : 676   추천 : 16  신고 추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2823.html
무전공 선발 4배로 늘어…대입 ‘불확실성’ 더 커졌다
수정 2024-05-30 19:35 등록 2024-05-30 19:19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신입생 4명 중 1명 넘게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로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무전공 선발 인원이 올해 입시 때보다 4배 가까이 늘면서 입시 현장 혼란과 비인기 학과 고사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학 51곳과 국립대(교대와 특수목적대 제외) 22곳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8.6%인 3만7935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9925명)에 견줘 모집인원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무전공 선발은 신입생이 전공 없이 입학한 뒤 진로를 탐색하고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전공을 자유롭게 택하는 제도다. 신입생이 2학년 때 의대, 사범대 등 특수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자유롭게 전공을 택하는 ‘유형1’과 계열·단과대 단위로 입학한 뒤 2학년 때 해당 계열이나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고르는 ‘유형2’로 나뉜다.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을 크게 늘린 것은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무전공 선발과 관련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대학이 가산점을 최대로 받으려면 1유형 10% 이상, 2유형 15% 이상이면서 합계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들을 보면, 경기대(0명 →1598명), 국민대(0명 →1140명), 국립순천대(27명명 →1082명), 단국대(0명 →1041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주요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거나, 소폭 늘리는 데 그쳤다. 당장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내부 갈등을 조정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도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해온 서울대는 2024학년도 521명(전체인원의 20.1%)에서 2025학년도 546명(20.9%)으로 소폭 늘렸다. 이 밖에 연세대는 480명(18.3%), 성균관대 280명(10.1%), 한양대 서울캠퍼스 250명(10.1%), 고려대 196명(6.2%) 등 상당수가 무전공 선발 비율 25%에 미치지 못했다.

무전공 선발 인원이 급증하면서 입시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무전공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다른 학과의 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합격선 예측 등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지적했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도 “전년도 입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며 “예측 불허의 상황에 따라 입시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사교육(입시컨설팅 등)을 찾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인기 학과로 쏠려 결국 비인기 학과가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학장은 “무전공 입학이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준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취업이 잘 되는 인기학과로 가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거라 본다”며 “지금도 컴퓨터공학이나 경영학, 경제학 이런 쪽은 학생이 몰려서 난리인데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면 인기 학과는 교육 환경이 나빠지고, 비인기 학과는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2793.html
의대 지역인재전형 1913명…두배로 늘며 ‘지방유학’ 우려
수정 2024-05-30 18:13 등록 2024-05-30 17:54

전체 모집인원 3202명의 60%
해당 지역 고교 졸업해야 지원 가능
“지역 의료인으로 남는 방안 마련돼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 1913명을 선발한다.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고 해당 전형 확대를 권고한 결과다. 그럼에도 ‘지방유학’ 확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해 내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 26곳(단국대 제외)이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60%다. 전년에 비해선 2배 가깝게 선발 인원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이들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2049명)의 50%인 1025명을 해당 전형으로 뽑았다.

대학별로는, 비수도권 대학 26곳 가운데 21곳이 해당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정부가 권고한 60%에 달했다. 전남대 의대가 78.8%로 가장 높았고 경상국립대(72.5%), 부산대(69.3%), 동아대(68.6%), 건양대(66.7%)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경상국립대와 부산대는 인원은 늘었지만, 비율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강원의 한림대 의대(21.2%)와 연세대 미래캠퍼스(28.8%)는 여전히 20%대였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 고교를 나온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40% 이상(강원·제주는 20%)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며 대학들이 60%까지 끌어올리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역 학생들이 그 지역의 의료인으로 정착하고, 수험생들이 의대 입시로 몰려드는 ‘의대 블랙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의대 진학을 노리고 수도권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지방유학’을 떠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우 구체적인 고민을 갖고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대 진학을 위해 잠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해당 지역 학생을 선발한다는 정책은 나왔지만 그 이후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지역 의대에서 양성한 의료 인력을 해당 지역에 남게 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의대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인재전형 수시 전형에서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등급)을 요구한다. 예컨대 충남대는 국어·영어·과학탐구 중 상위 2과목과 수학 합산 4등급 이내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지역인재전형이 대폭 증가하면 지역인재전형 수시 모집에서 내신 성적이 높아도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들이 발생해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42717.html
[단독] 환경부, 공주보 몰래 수문 닫아 ‘도둑 담수’…재가동 의혹
수정 2024-05-30 19:38 등록 2024-05-30 14:36

4월 말부터 공주보 수문 닫아 담수 시작

환경부가 한 달 전인 4월 말부터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담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에 설치된 소수력발전 시설을 시험 가동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지만, 수문을 완전히 닫았을 때 도달하는 수위(8.75m)의 80%까지 담수하지 않으면 소수력발전이 불가능해 세종보와 함께 공주보를 재가동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란 의심을 사고 있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말부터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담수를 시작했다. 금강홍수통제소 자료를 보면, 4월25일까지 3m대를 유지하던 공주보 수위는 4월26일 4m 넘겼고, 5월24일엔 6.42m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조금 내려가 현재 6.1m로 유지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주보의 소수력 발전시설을 시험 가동하려고 지난달 말부터 물을 가두기 시작했으나,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근처 모래톱에 있는) 새알 침수 위험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돼 (애초 목표인 7m까지) 수위를 더 올리지 못하고 6m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밝혔다. 공주보 인근 고마나루 등의 모래톱은 매년 꼬마·흰목물떼새 등이 찾아와 번식하는 장소다. 흰목물떼새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다. 환경부가 백제문화제 개최를 이유로 공주보에 물을 가둘 때마다 고마나루 모래톱은 펄밭으로 변했고, 물을 뺀 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펄을 수작업으로 걷어내 물떼새 서식지인 모래톱을 복원하는 일이 반복됐다.

환경부의 이번 공주보 담수는 조용히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6월 가뭄을 이유로 공주보 담수를 할 때도 환경부는 관련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미리 알린 바 있다. 보 수문을 닫거나 개방해 강 수위가 급격하게 변하면 강에서 이뤄지는 어로작업이나 주변 농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4대강 보 운영을 정상화해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보를 가동할 때마다 그 사실을 공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한 달째 천막농성 중인 지역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소리 소문 없이 공주보 담수를 시작한 것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소수력발전을 하려면 공주보 수문을 거의 닫아 물을 채워야 한다. 발전시설 시험 가동을 위해 담수를 했다는 건 세종보와 함께 공주보에도 본격적으로 물을 가두겠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695.html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 벌금형…변호사 친구에 수사자료 넘겨
수정 2024-05-30 14:09 등록 2024-05-30 12:00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서 ‘영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은 전주지검 검사이던 2014년 11월 ㄱ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퇴직 뒤 친구 변호사 ㄴ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ㄴ씨는 ㄱ씨 사기 피해자 모임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였다. 해당 의견서에는 다수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작성된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라 개인정보가 담겨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은 전달한 의견서가 최종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은 2심 선고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대법원 판결 전날인 29일 수리됐다.

김 전 부장은 2022년 10월 공수처 신임 부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1월 김진욱 전 처장이 퇴임하고 이달 오동운 신임 처장 취임 전까지 처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김 전 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박연차 게이트 등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42710.html
후쿠시마 벌써 잊었나…일, 노후원전 수명 연장 줄줄이 승인
수정 2024-05-30 19:29 등록 2024-05-30 14:21

일본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원전 수명 40년’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20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전 회사가 신청하면 모두 허용이 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9일 일본 혼슈 후쿠이현에 있는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다카하마원전 3·4호기는 각각 내년 1월과 6월에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된다. 이번에 20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2045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다음 해인 2012년 안전 규제 강화 차원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원전 최장 운전 기간을 6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원자력규제위의 허가를 받아 20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발전 회사가 ‘20년 연장’ 신청을 하면 원자력규제위는 100% 허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일본에서 수명이 60년으로 늘어난 원전은 다카하마원전 1·2호기, 미하마원전 3호기, 도카이 제2원전, 센다이원전 1·2호기에 이번 2기를 합해 총 8기로 늘었다. 이 가운데 다카하마원전 1호기는 50년째 가동되는 등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원자력규제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20년을 연장한다는 원칙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규제위는 (연장이 가능한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년 운전 연장이) 예외적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원전을 6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길도 터준 상태다. 지난해 6월 원전의 최장 수명인 ‘60년’을 계산할 때 안전 심사 등으로 인한 원전 정지 기간은 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극히 예외적일 때 ‘20년 연장’이나 ‘최장 60년’ 등 일본 원전의 기본 원칙이 형해화되고 있는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마련된 원전의 운전 기간 규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노후 원전은 위험이 높다. 원전 사고가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13년 전에 배우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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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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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nayooo 2024-05-30 (목) 21:38
녹조라떼가 그리운 놈들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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