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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rank기후위기    2024-05-30 (목) 22:41   조회 : 662   추천 : 15  신고 추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737.html
헌재, 문재인 정부서 납부 대상 넓어진 ‘종부세’ 합헌 결정
기자 정환봉
수정 2024-05-30 20:41 등록 2024-05-30 15:51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주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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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780.html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수정 2024-05-30 20:01 등록 2024-05-30 17:27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향후 수신료 재원이 부족해지면 방송운영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수신료 증액 등을 입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한국방송(KBS)공사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시행령은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금지할 뿐이고, 수신료의 액수나 납부의무자, 미납이나 연체 시 추징금이나 가산금의 액수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수신료 징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조항으로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수신료 외의 방송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입법부가 수신료의 증액이나 징수 범위 등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시행령으로) 통합징수라는 특정의 징수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는 쟁점은 “이미 시행일이 지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선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16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하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한국방송(KBS)은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이 조항이) 규제함으로써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2762.html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기자 오연서
수정 2024-05-30 17:03 등록 2024-05-30 16:50

평화적·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 등에서 일반 병사들보다 길게 복무하도록 한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교정시설 등 복무 기관의 제한, 일반 병사들보다 긴 복무기간, 합숙생활 의무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는 데 부합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대체복무역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기각 5명, 인용 4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체복무역법이 규정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불이익에 줘 이 법으로 실현하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적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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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78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에 KBS구성원들 “헌재, 방송장악 조연 자처”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05.30 17:40

TV수신료 납부의무를 규정한 방송법을 그대로 두고 수신료 고지·징수 방식만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도록 한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KBS 내부 반발이 거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헌재는 공영방송 장악의 조연을 자처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나서라”고 했다.

헌재는 30일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로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을 6대3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전임 경영진 시절 KBS 사측이 지난해 해당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판단이다.

헌재 판단 직후 KBS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의 물적토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있도록 수십년 동안 운영된 수신료 통합고지를 파괴했다. 그 이유는 바로 언론장악이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수신료 분리고지로 KBS 내부를 흔들어 이사진을 개편하고 사장을 내쫓았으며 그 자리에 대통령 술친구 알려진 ‘박민’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았다”며 “헌재는 이러한 정권의 언론장악, 공영방송 파괴의 조연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공영방송 종사자와 시민 3만4000명이 낸 탄원서는 휴지조각이 됐고, 사회적 혼란을 따져보기 위해 요청한 공개변론 또한 가벼이 무시됐다”며 “재원을 옥죄 비판 기능을 거세하고 정권의 시녀노릇이나 하라는 국영방송의 탄생에 헌재가 일조한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공론의 장으로 기능할 공영 방송은 없으며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21조는 죽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공적재원을 기반으로 KBS가 담당한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재외국민 방송도 없다. KBS가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고품격 대하사극과 다큐멘터리도 없다. 그저 정권을 찬양하는 보도와 정부 협찬으로 채워질 계도 방송만 KBS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수신료 제도 폐지를 불러온 헌재 판결의 책임은 오롯이 ‘낙하산 박민’ 경영진에 있다. 배임이 분명하기에 차마 소송을 취하하지는 못하면서 부실대응으로 일관했다. 사장은 탄원서 작성은 고사하고 헌재가 요청한 간단한 자료마저도 한 달 이나 걸려 제출했다”며 “수신료 제도 파괴에 앞장 선 낙하산 사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똑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정권의 시행령 정치를 끝내고 입법부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 빨리 공영방송을 살릴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384
EBS 구성원들 “정부·방통위·여당 몰상식한 결정에 헌재 공범”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05.30 17:54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도록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EBS 내부에서 “정부, 방통위, 여당이 합세해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이용하려는 무도하고 몰상식한 결정에 헌법재판소 역시 공범이 되고 말았다”는 반발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EBS지부)는 30일 헌재 결정 직후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대통령이 던진 말 한마디로 시작된 졸속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 뿐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하고 말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주어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한 것으로,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BS지부는 “2500원의 수신료 중 EBS의 몫은 고작 70원, 터무니없이 적은 수신료이지만 EBS는 이 소중한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해 왔다”며 “코로나가 만연하던 시절,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클래스 와 EBS러닝채널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식채널e’ ‘스페이스공감’ ‘딩동댕유치원’ ‘모여라 딩동댕’ ‘다큐프라임’ 등 상업방송과 OTT에서는 제작할 수 없는 우리 사회 필수재와 같은 공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근간이 돼주었다”고 했다.

EBS지부는 “더 개탄스러운 일은 이 상황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된다는 것”이라며 “시청자들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데 수신료 납부 절차에 대한 불편함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은 공영방송의 무너진 가치 앞에서 점점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 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수수방관한 김유열 사장과 EBS 경영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공범이다. 사장 김유열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헌재에 탄원서나 의견서라도 한 번 제출했는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김유열 사장은 EBS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방송협회 세미나를 핑계로 김유열은 KBS 사장 박민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공개 변론 한번 없이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이뤄진 이번 결정을 공영방송에 대한 현 정권의 공격으로 규정한다”며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권력 앞에 비겁하게 침묵해 온 김유열과 EBS 경영진은 공영방송 파괴의 책임을 져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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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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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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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끊어진머리끈 2024-05-30 (목) 22:46
아니 쪽본 새끼들마냥 가가호호 사람이 직접 들러서 징수해야지.

그래야, 거부하는 맛도 나지.

안그래?

말로만 공영방송 실제로는 김비서역할을 하고 있으니, 공영방송은 개뿔...

수신료 그만 받아 처먹어라.

EBS랑 분할하는 비율을 지금의 정 반대로 한다면 생각해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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