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합법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내가 왜그랬을까 생각들고
이런 트리 아닌가요?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은 법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거니까.
벌금형이나 손배가 나오더라도
판사가 그 책임을 국가에게 지게 해야지
그걸 개인에게 그대로
줘버리니 누가 이제 나서.
이러면 착한 사마리안법도 지키겠어?
어떻게든 다 피하겠지.

걍 오지랖임. 결과가 오지랖으로 판명 해줌. 모른 척 하는게 좋음. 좋은 일 하고 돈만 왕창 깨짐.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12조의2 삭제 <1987. 11. 28.>

조문체계도버튼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서 체포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저건 체포를 도와줬는데 운전자 보험처리 안해준 경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범인 체포 도중에 차량 파손 생기면 경찰서 보험으로 보험처리 하고 나중에 조서? 쓸 때 체포과정에서 파손된 거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공상처리라고 하나요? 공무중 입은 피해라고 보고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저 도와준 블박영상 주인도 범인체포하다가 손해를 입은거니 그에 대해서 경찰이 조서 쓸 때 피해사항을 제대로 쓰고 경찰서 보험으로 처리해줘야하는게 옳은게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분위기가 저런건 봐도 못본걸로

하여튼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