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을 찾아가 꾸짖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중학생 딸 B양을 괴롭힌
가해학생 C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준 혐의
를 받는다.
지난해 9월 B양이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하자
A씨는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갔다. A씨는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C양에게 “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했다.
또 학원 밖에서 기다리다
귀가하던 C양에게 재차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며 큰소리를 쳤다.
이 사건
가해학생 C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B양을 괴롭혔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B양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조치 등이 내리기도 했다
. 추후 A씨가 B양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C양 부모는 A씨가 학원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B양이 C양을 괴롭혔다고 하더라도 B양을 찾아가 소리를 지른 A씨의 행동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른인 A씨가 학원으로 찾아가 나이 어린 B양을 불러내 소리쳤다”면서 “이후 B양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임은 인정된다
”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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