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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그리고 한동훈 장인.news
rank욱낙이연0313    2024-06-16 (일) 16:25   조회 : 991   추천 : 21 추천

해당 인물은 오래전부터 경제범죄로 유명했다죠


견미리와 결혼 후 부부가 같이 제이유 다단계 관련에 연루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후 주가조작에도...


주가조작 관련해선 한동훈 장인도


해당 주가 조작은 이미 9년 가까이 이어져있는


주가조작 수사 들어가기 직전에 해당 회사 사외이사 한 명이 급사임했다죠...그 분이 한동훈 장인...수사망 피했다고


여튼 견미리 남편은 1심에서 징역형 4년...19년도 항소심에서 무죄....대법원으로 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5년째 대법원에서 재판 미루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최근 재판


무죄를 선언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상황이 요상하게 다시 돌아가네요.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8794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

가수 이승기가 자신의 주관에 치명타를 입었다. 자신이 직접 연루에 억울함을 주장했던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 A씨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항소심이 파기되면서다. 과거의 이승기가 현재의 이승기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 등은 1심에서 위법한 허위공시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이 선고됐으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A씨 등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량보유보고서 중 ‘취득자금 조성경위’에 관한 기재 부분은 A사의 재산·경영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발행 주식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2015년 3월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신들의 자금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나, B씨는 6억원 중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의 경우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견미리는 같은해 12월에도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지만 회사는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견미리는 남편인 A씨를 통해 2014년 11월 실시된 회사 유상증자에 현금출자와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해 신주를 인수했고, 견미리 등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고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견미리가 자금 대부분을 차용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취득했음에도 전부 자기자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최대주주가 된 뒤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위 주식보유 목적을 명시해 주가 부양에 활용한 것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거짓 공시한 것은 중요사항에 있어 허위공시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한 “중국계 자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인 것처럼 이를 주가부양에 활용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미리가 연루된 사항은 대부분의 돈을 빌려 유상증자 내지 전환사채비용을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회사 주식을 인주해 경영에 나선다고 공시 및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해 마치 견미리와 남편 A씨가 책임경영에 나서는 것 같은 거짓 외관을 형성한 사안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견미리 남편 A씨 등의 ‘무죄’ 판단이 파기되면서 판결문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질 것이고 무죄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일부 무죄 부분은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이 있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다소 감형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앞선 이승기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대두된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위와 같은 주가조작형 허위공시가 있는 경우, 피해의 경중에 따라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5년 이상의 형이 나오기 어렵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한국에서는 주가조작형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회복을 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몇 년전 관련 기사...


한동훈 장인...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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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월동주 2024-06-16 (일) 16:35
윤서방파 조폭이나 한뚜껑파 조폭이나 집구석 위나 아래나 개만도 못한 종자, 족속들이구만.
추천 4
rank에이아이 2024-06-16 (일) 17:15
그냥 이거죠.
이승기 개어리바리
이승기 개호구
이승기 개불쌍
본인만 착하면 뭐합니까. 착해도 본인이 똑똑하지 못 하면 가해자가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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