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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훈련병 사망 사건’에 직권조사 안 한다
수정 2024-06-25 19:33 등록 2024-06-25 15:39
경찰 수사 진행 이유 들어…방문조사하기로
김용원 위원 “직권조사 남용된다”며 반대해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차일피일 의결을 미루다가 민간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방문조사를 결정한 건데, 군인권보호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인권위는 “군인권소위가 육군 12사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설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망사고 가해 혐의자들은 민간경찰에서 구속 수사 중이라 인권위가 이들을 병행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훈련병들에 대한 군기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 등의 구조적 문제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직권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직권조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고 인권침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특별한 조사에 나서는 것이라면 방문조사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수준의 조사로, 직권조사가 특별감사라면 방문조사는 일반감사에 해당한다.
군인권소위는 이날 3번째 소위 회의 끝에 12사단 사건을 방문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망사건 직후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직권조사안을 상정해 5월28일과 6월4일에도 소위에 올렸으나, 5월28일엔 소위원장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개인 사정으로, 6월4일엔 김용원·한석훈 위원이 “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이날도 김 위원은 “큰 틀에서 위원회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 직권조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직권조사 여부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해 결정하자”며 결정 연기를 주장했다. 이 경우 다시 결정이 20여일간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직권조사를 주장했던 원민경 위원이 군인권보호국 직원들의 절충안을 수용하며 방문조사로 최종 결정됐다.
인권위 안팎에선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한겨레에 “진즉에 직권조사를 결정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 직권조사를 결정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6월4일 의결을 미룬 것부터 군인권보호관이 의지가 없으며 뭔가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사건을 계기로 2022년 출범했으며, 소위 의결에 따라 사건에 조기 개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에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나설 수 있다.
12사단에서 숨진 훈련병 박아무개씨는 지난 5월23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25kg가량의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25일 숨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훈련병은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하고 뜀걸음, 팔굽혀펴기 등뿐만 아니라 ‘선착순’ 뛰기(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기)를 실시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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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유족에 “운명이라 생각하라”…하나회 출신 막말
수정 2024-06-25 21:09 등록 2024-06-25 16:46
문영일 예비역 중장 “중대장 형사처벌 안 돼” 주장
하나회 출신으로 알려진 한 예비역 장군이 지난달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을 두고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형사처벌 하면 안 된다. 유가족은 운명이라 생각하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1일 퇴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누리집에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예비역 육군 중장인 문영일씨다. 문씨는 육군사관학교 14기로 전두환씨를 필두로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자신을 ‘평생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 온 재향군인’이라고 소개한 문씨는 “순직 병사의 명복을 빌고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간)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춘천지법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를 받는 강원 인제군 육군 한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문씨는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경험에 의해 추정컨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포함한 몇 가지 얼차려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해 넘어지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현장 지휘관으로서 응급조처를 다했다”며 “자기 조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강한 부대는 얼차려(가) 규정에 없다고 하여 훈련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며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희생자 가족들은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부대와 국군, 국가의 위로를 받고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쓰기도 했다.
특히 문씨는 군인권센터를 ‘국군을 손보겠다고 설치된 이상한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군인권센터의 소원에 따라 이번 사건이 수습된다면 국군 간부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국군의 훈련 정도도 타락해 유사시 국군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글은 25일 오후 현재 성우회 누리집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태다.
앞서 박아무개 훈련병은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하고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반복해 받다가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키면 육군 병영생활규정 위반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박 훈련병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박 훈련병은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으며 그 원인은 열사병이었다.
이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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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학살 피해자들 또 좌절…법원 “과거사법 규명 대상 아냐”
수정 2024-06-26 09:57 등록 2024-06-25 16:09
진실화해위 조사 각하 이어 행정소송 기각
“저는 너무 실망했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들은 한국군에 가족을 잃고 민간인 학살을 당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째서 이런 판결이 나는 것일까요…한국 정부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응우예티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신청했으나 조사 단계에서 각하된 베트남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이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25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67)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실화해위 각하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외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까지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거사정리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하미학살은 1968년 2월24일 베트남 꽝낭성 디엔반시 디엔즈엉구 하미마을에서 한국군 해병대가 135명의 주민을 총격해 살해한 사건이다. 대다수가 노인·여성·아이였으며, 사건 다음날에는 불도저에 의한 주검 훼손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베트남 다낭시에 거주하는 응우옌티탄 등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은 지난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2005년 12월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진실규명 신청이 처음 접수된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3년 5월 하미학살 사건의 조사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기본법은 외국인을 위해서 확대돼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 판단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응우예티탄 등은 “과거사법에 외국인에 대해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지난해 7월 진실화해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 소송에서의 쟁점 역시 ‘외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이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이날 오후 시민단체 회원, 취재진 등 30여명으로 꽉 들어찬 서울행정법원 비(B)204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이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분단, 한국전쟁, 독재 등의 시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할 경우 진실 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법 효력이 미치는 영토적·인적 한계 등에 의해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면 과거사정리법을 안 거쳐도 대한민국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밝히며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를 대리한 변호인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권리 구제 방법이 있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전쟁 고아로 살다가 이제 노인이 된 베트남인이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는 정말 어렵다”며 “(사건 당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시체까지 다 태웠다. 증거도 인멸해놓고서 ‘가해국의 법정에 와서 소송을 제기해보라’는 법원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중대한 인권침해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논리다. 진실화해위는 그렇게 편협된 조사 대상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앞서 진실 규명이 결정된 해외 입양 관련 사건이나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등 사례를 들었다. 신청인 중 한 명인 응우옌티탄은 이날 판결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진실화해위가 우리 요구를 받아 들여서 진상 규명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6358.html
파리바게뜨 회장님 구속시켰다…노조 파괴·부실 수사와 싸운 7년
수정 2024-06-25 20:21 등록 2024-06-25 14:30
한겨레21 커버스토리
SPC그룹 노조파괴, ‘꼬리 자르기’ 없이 ‘몸통’ 잡을 수 있었던 이유
노조 증거자료·인터뷰, 검찰 공소장 등으로 7년 싸움 재구성
“끝까지 이럴 겁니까? 승진 차별 안 했다고요? 진짜예요?”
법정 앞이 소란스럽다. 재판받고 나오는 검은 양복 무리를 누군가 막아선다. 머리를 질끈 묶고 ‘투쟁’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이다. 그는 아무리 밀쳐내도 다시 외친다. “우리 조합원들이 뭘 잘못했어! 우리 조합원들이!”
한순간의 분풀이가 아니다. 회사 간부들의 조직적 노조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을 잃으며 당한 고통이 분노로 터졌다. 이 사람은 2017년 파리바게뜨 최초의 제빵기사 노조(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만든 임종린씨다. 2024년 6월18일 노조파괴 작전의 ‘꼭짓점’ 허영인 에스피씨(SPC) 회장을 마침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운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쪽은 “노조파괴도 승진 차별도 없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함께 피고인 자리에 선 황재복 대표의 말은 달랐다. 황 대표 쪽은 “허 회장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 탈퇴 종용과 승진 불이익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파란색 죄수복을 입은 허 회장이 건너편에 앉은 황 대표를 쳐다봤다. 황 대표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7년. 노조를 지키려는 이와 파괴하려는 이의 긴 싸움이었다. 그동안 SPC그룹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겨레21>이 임종린 지회장과 최유경 수석부지회장 인터뷰, 노조가 모은 증거자료와 검찰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7년의 싸움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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