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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7513.html
쿠팡CLS 대리점, 택배노동자 유족에 “나라면 산재 신청 안 한다” 회유
수정 2024-07-03 15:09 등록 2024-07-03 11:40

주 63시간 일하다 쓰러진 전슬기씨 유족 만나
“산재 신청하면 언론이 유가족 엄청 괴롭힌다”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씨엘에스) 대리점이 밤샘노동을 하다 숨진 택배기사 정슬기(41)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말도록 회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정씨 유족과 쿠팡씨엘에스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 점주 사이의 녹취록을 보면, 대리점주는 정씨가 숨진 지 6일째 되던 날인 지난달 3일 유족을 만나 “제가 유가족이면 산재 (신청) 안 한다”며 “산재는 일단 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라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안 좋다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을 사인으로 숨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정씨가 숨지기 전 저녁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 63시간 노동해왔다는 점을 들어, 정씨의 죽음이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해당 대리점주와 택배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해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고, 산재로 숨졌다면 유족은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대리점주는 유족에게 “제가 쓰고 있는 노무사랑 대외협력팀에 있는 사람까지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다”며 “산재 (신청)을 하면 각 언론에서 유가족을 엄청 괴롭힌다고 한다. 언론 쪽이 쿠팡을 별로 엄청 좋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연락들이 엄청 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족이 산재신청을 하면, 쿠팡의 산업재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집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대리점을 앞세워 과로사를 은폐하려는 쿠팡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연이은 과로사에 이어 이제는 산재사고 은폐, 유족 회유까지 나서고 있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554.html
가해 차량, 주차장 출구부터 급가속…일방통행로 역주행 돌진
수정 2024-07-03 19:55 등록 2024-07-03 15:50

서울 남대문경찰서 2차 브리핑

지난 1일 밤 서울 도심에서 인도로 돌진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 차량이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급가속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해 조작 실수를 했을 거라는 일각의 추측과는 다른 정황이다. 가해 차량 동승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는 진술을 이어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브리핑에서 가해 차량 급가속 시작 시점에 대해 “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출구 쪽에 약간의 둔덕이 있는데, 그 턱에서부터 가속이 시작된 것으로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와 우측으로 90도 가량 꺾으면 사고가 난 일방통행길(세종대로18길)에 역방향으로 진입하게 된다. 가해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나오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든지 등의 돌발 상황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심스럽지만, 턱을 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이 이어져 급가속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가 호텔 지하주차장 출구를 확인해보니 경사가 완만한 둔덕을 넘으면서 우회전해 대로에 진입하는 구조였다. 해당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운전경력 40년의 이아무개(67)씨는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둔덕을 넘으면서 자연스레 액셀에서 발을 떼면서 속도를 떨어뜨린다. 대로에 합류하려면 좌우를 살펴야하기 때문이다. 버스기사라는 사람이 턱을 넘으면서 급가속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경찰은 ‘운전자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액셀을 밟았다’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음성과 호텔 및 주변 시시티브이(CCTV) 영상 등을 종합해봤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해 차량 운전자 쪽은 거듭 ‘급발진’을 주장했다. 동승자였던 운전자 아내는 전날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동장치를 걸면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급가속 이후부터 사고 직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고기록장치(EDR)에 풀 액셀의 90% 수준으로 가속한 흔적이 남아있다고도 알려졌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자체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와 가해 차량, 블랙박스·시시티브이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전날에 견줘 1명(경상)이 추가됐다. 현재 인명피해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16명(사망 9명, 부상 7명)이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7549.html
김광동, 민간인학살 유족들 만나자더니 경찰 불러 쫓아냈다
수정 2024-07-03 15:33 등록 2024-07-03 15:25

진실화해위원회 6층 복도서 이틀째 농성 중
9명 중부서로 연행…유족들 “더 강력 투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이틀째 농성을 벌이던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경찰에 강제로 들려 나갔다. 2일 오전부터 농성을 시작한 지 25시간 40분 만이다. 김광동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경찰을 불러 퇴거 조치했다. 유족들은 “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부경찰서 경찰들은 2일 오전 11시50분경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6층 진실화해위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피학살자유족회) 회원들에게 강제퇴거를 명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유족회원 1명당 네다섯 명의 정복경찰관을 동원해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밖으로 내보냈다. 유족회원들은 붙들려 나가면서 “김광동은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재 유족회원 9명이 중구 회현동 1가 중부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받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진실화해위가 강제퇴거 요청을 했고, 이들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구(79) 피학살자유족회 상임의장 대행은 “황당하다. 진실화해위가 피해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고 약속을 어기다니, 이런 수모를 당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최 상임의장 대행은 “강제퇴거 직전 김광동 위원장 측이 5층 휴게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계단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 막아놓은 화물 엘리베이터를 풀라고 했으나 ‘위원장이 막은 것이라 풀 수 없다’는 답을 하더니 강제로 쫓아냈다”고 말했다. 농성장소는 김광동 위원장실이 있는 6층이었는데, 김 위원장이 한 층 아래인 5층에서 면담을 하자고 해놓고 이에 응하지 않자 갑자기 퇴거 조치했다는 것이다. 유족회원들은 5층에서 면담을 하자는 제안이, 면담 뒤 6층 농성장소로 다시 못 올라오게 하려는 꼼수가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

피학살자유족회 회원 20여명은 2일 오전 11시부터 진실화해위 사무실에 진입해 위원장실로 연결되는 문 앞에 앉아 김광동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유족들은 김광동 위원장이 나타나 그간의 망언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2일 밤을 새웠고 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농성자들이 연행되면서 2시 기자회견은 이들을 지원해온 국가폭력피해 범국민연대 회원들의 진실화해위 앞 도로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광동 위원장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온 한국전쟁 희생자 유가족들을 모든 출입문을 봉쇄한 채 고립시키고 차디찬 맨바닥으로 내쫓았다”며 “언제부터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 2차 가해 기관이 됐나. 유가족들을 빨리 석방하라”고 말했다. 장현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의장은 “1기 진실화해위 때도 유족들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며칠 농성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단 하루 만에 경찰을 동원해 연행한 사례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광동 위원장은 임기 2년 동안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을 ‘빨갱이’, ‘부역혐의자’등으로 재낙인 찍었다. 대공수사 3급 출신 황인수씨를 국장으로 임명해 유족들을 보상금만 바라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해 6월9일 영락교회에서 한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3200만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심각한 부정의다”를 비롯해 “전시 즉결처분은 가능하다”(2023년 10월10일), “노근리는 불법 희생 아니다”(올해 5월28일)등의 발언과 영천·진도 군경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부역자 심사 및 진실규명 보류로 유족들의 반발을 사 왔다. 피학살자유족회 회원들은 “김광동 위원장이 지난 4월2일 면담에서 ‘정기적으로 유족들과 만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 진실화해위에 들어오게 됐다”며 2일 진실화해위를 찾아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7564.html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은 청년세대 전체의 문제 [왜냐면]
수정 2024-07-03 18:49 등록 2024-07-03 16:36
이해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점심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다 높아진 물가를 느낍니다. 김밥 한 줄이 4500원, 가성비 좋다던 국밥 한 그릇은 1만원을 넘은 지 오랩니다. 1만원으로 든든히 배 한 번 채우기 참 어려운 요즘입니다.

흔히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철밥통도 깨지고 찌그러진 지 오래입니다. 공무원이 지급받는 정액급식비(밥값)는 월 14만원으로 22일 근무 기준 하루 6300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면 한 그릇 간신히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예전에는 공무원을 노후가 보장되는 신의 직장이라고 해서 경쟁률도 높고, 공직에 임용되면 주변의 부러움을 샀었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난 3월 치러진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시험 응시율이 지난 3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2020년 37.2대1이었던 경쟁률이 21.8대 1까지 내려왔습니다.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공직을 떠나는 청년 공무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입직한 지 1년도 안 된 청년 공무원 3100여명이 퇴사했습니다.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청년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건 도무지 미래를 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입니다. 당장 몇 달 앞을 내다보기 힘든 팍팍한 월급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겠다는 소박한 꿈마저 사그라뜨리기 일쑤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청년들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 등으로 박탈감을 느끼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청년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들이 먹고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필요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올해 임금 요구안은 기본급 31만3천원 정액 인상입니다. 정액 인상을 주장하는 건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대통령과 장관 등 고위직이 월 20만~30만원씩 오를 때 9급, 8급 하위직은 고작 월 2만~3만원 올랐습니다. 고위직과 하위직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하위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액 인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급받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월급과 연금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임금은 공공 부문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자 최저임금 보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6일 서울 광화문 앞에 수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모여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날 서울 도심 교통이 불편하시겠지만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목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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